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표결 통과

이유진 | 기사입력 2015/05/06 [21:42]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표결 통과

이유진 | 입력 : 2015/05/06 [21:42]

 


[오늘뉴스=이유진 기자]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6일 여당 단독표결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51표, 반대 6표로 통과됐으며, 야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관 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선례가 없었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에 관련한 논란이 지속됐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표결처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한 것은 유감”며 “그러나 무려 78일 만에 대법관 공백 사태를 끊게 돼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의화 의장의 대국민 사과와 박상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표결에 앞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후보는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과정에서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축소․은폐의 적극적 개입 내지 묵인․방조의혹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부의 신뢰회복과 대법관 구성원의 다양화에 역행하는 인물로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상정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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