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리스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2~2016) 총 266건의 제도개선 사항들이 각 부처에 권고됐고, 이중 26건(9.8%)만이 이행완료 됐다. 나머지 166건(62.4%)은 이행중이었고, 74건(27.8%)는 기한미도래 건이었다.
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각 부처에 권고해야 한다.
이 제도개선 사항은 ▲이행완료, ▲이행중, ▲불수용, ▲기한미도래 등 4가지로 구분돼 이행현황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관기관에서 불수용한 건은 단 1건도 없고, 다만 4년 이상 진행중으로 놔두는 등 사실상 불수용인 건이 상당수였다.
특히 리스트를 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많았다. 일례로 권익위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압률, 채권추심 행위기준 개선’ 과제를 2012년 6월 18일에 당해 12월 31일까지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는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정보 고지 의무화’ 역시 2012년 5월 21일에 2013년 3월 31일까지 조치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밖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 공정거래위원회’, ‘먹는 샘물(생수) 안전성 강화방안, 환경부’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과제들이 모두 수년째 기한을 어기며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3년 ‘손톱 밑 가시 일괄제도 개선’으로 8개 과제를 국가보훈처 등 소관기관에 권고했으나 각 부처들은 3년이 넘게 이행을 하지 않았다.
기한을 어긴 채 수년째 이행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수용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각 행정부처들이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고칠 수 없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각 부처들에 권고된 리스트를 보면 불수용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치기한을 어겨 수년째 이행중으로 분류된 과제들은 사실상 불수용이나 다름없다”며, “권익위는 재권고나, 페널티를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 묵은 과제들이 하루빨리 이행시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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