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윤재만 교수가 본 '헌법개혁' ...21일 논평

헌법개혁 정당화 논리... 교수들이 판단해야 "나도 쓴소리"

이영노 | 기사입력 2017/03/21 [10:31]

대구대 윤재만 교수가 본 '헌법개혁' ...21일 논평

헌법개혁 정당화 논리... 교수들이 판단해야 "나도 쓴소리"

이영노 | 입력 : 2017/03/21 [10:31]
윤재만 대구대 교수     ©이영노

헌법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모든 궤변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폴리페서들의 궤변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수들이 정무직에 임용되려면 반드시 교수직 사표를 내도록 강제해야 한다.

정권의 비리가 발생하는 데에는 물론 법을 지키지 않는 문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문제 없단 말인가?

 

전형적 후진국형 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호헌 주장을 하는 자들은 도데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교수들이 뭔가에 눈이 어두워 망발을 서슴지 않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는가?

 

우리 조상의 선비들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놓고라도 충언을 하였다. 간신같은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교수들의 정무직 진출을 막아야 한다.

내각제나 이원정부제에서처럼 무능하거나 비리정권에 대하여 의회가 쉽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박근혜같은 불의하고 불통의 정권이 버티고 있을 수 있겠는가?

 

뭐? 그러면 의회가 독재한다구?

 

그런 주장은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전형적인 궤변이다. 그런 주장이 말이 되는지 독일을 보라.

일본은 엉망이라고? 일본은 내각제가 문제가 아니라 후진국형 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가 아닌) 다수대표제선거제도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교수라는 자들이 뭔가의 더러운 것을 위하여 궤변을 펴지 못하도록 교수들의 정무직 진출을 반드시 법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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