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만 대구대교수     ©이영노

‘돈로스쿨. 금수저로스쿨’...교육기간 늘려라!

“등록금 부담 많다” 학부로스쿨제도 제안, 교육기간 늘리는 방안 고려 주장

왜 이 정부는 로스쿨제도 문제가 많음에도 개혁하지 않으려 하는지?

로스쿨 변호사나 관련되는 사람들도 선악을 왜곡하지 말고 잘못된 건 개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스쿨제를 도입하면서 유수대학에서 학부법학교육을 금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지원자들이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에서 오직 로스쿨학생들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법을 알아야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일제시대도 아닌 대명천지에 일반국민들이,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법을 알 수 없도록 국민우민화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법조인을 위한 법학교육도 3년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로스쿨에서는 등록금부담으로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위에, 로스쿨이 돈 스쿨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돈 걱정이 없는 금수저 로스쿨학생들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장학금 받을 정도가 못 되지만 실력은 일반 금수저로스쿨학생들 정도 되는 흑수저들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발 건강부회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고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분들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학원로스쿨제도를 학비가 저렴한 일반시민과 공무원, 법조인의 법학교육을 위한 (투트랙?) 학부로스쿨제도로 바꾸고 교육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개인 의견입니다.<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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