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윤재만 대구대 교수는 박 정권과 양승태 대법관 수사여부를 수사 받아야 할 자들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윤 교수는 “일반 국민도 수사 받기 싫으면 안 받나?” 라며 “지금 이게 법치주의국가냐?”라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 만약 법대로 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면 국민들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속하는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제2의 촛불로 저항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라고 윤 교수는 경고했다.
또 그는 “사법부 농단수사여부를 왜 판사들이 결정하나?” 라며 “명백한 범죄행위를 두고 수사할지 말지를 논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라고 못 박았다.
최근, 중앙지법 판사들 40% 수사촉구 등이 엇갈리는 의견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 촉구 의견이 40%로 집계된 것이 알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 수사 불가피론과 신중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대구대 법대 교수인 윤재만 교수가 공개 비판한 내용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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