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만 대구대교수     ©이영노

 윤, 한번 어떤 특정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갖은 이유를 대며 견강부회 우김질하는 사람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공산주의로 이념화된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합리적인 논거들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배척하고 끝없는 우김질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는 무의미합니다.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특정 방향으로 이념화된 사람들은 합리적인 대화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적들입니다.

 

미투, 미투, 미투, 미투.. 하는데, 미투가 만능도 아니고 법치주의원칙도 아닙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미투는 법정절차에 따라서 해결 안 될 큰 사회적 문제에만 매우.매우.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데에 그쳐야 할 겁니다.

 

모든 고소고발사건을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미투로 해결할 겁니까?

 

이승만은 서청살인자들이 하루에 300명씩 살인을 하고 다녀도 법을 집행하지 않고 수수방관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외면했습니다.

 

이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입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미투보다 먼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고소고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법치주의국가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미투로 해결하려는 미투공화국이 되고 말 겁니다.

 

그게 정상인지...

 

지나친 미투운동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인 법치주의의 파괴입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미투로 해결하려는 사고로 미투.미투.미투.. 미투를 입에 붙이고 사는 자들을 경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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