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 농가 직불제 개선시급

전주형 농민수당 도입하자! '주장'

이영노 | 기사입력 2018/10/19 [05:38]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 농가 직불제 개선시급

전주형 농민수당 도입하자! '주장'

이영노 | 입력 : 2018/10/19 [05:38]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은 ‘전주형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18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농업이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올바른 농업정책과 생산 주체인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구체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비롯해 생태환경보전,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계승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익적 기능이 세계적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직불제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벼 재배 농가와 밭작물 재배 농가 간의 형평성과 계속해서 벼 재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의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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