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김종식 시장 부채상환 위한 1300억 지방채 발행 정치권에 불똥

시의회·시민단체, “전직 시장·시의원 등 관계자 구상권 청구해야!”책임론 대두
김종식, “지방채 발행 유일한 방법, 이런 노력 진작 했어야”전임 우회적 비판

강효근 | 기사입력 2018/11/15 [02:09]

목포 김종식 시장 부채상환 위한 1300억 지방채 발행 정치권에 불똥

시의회·시민단체, “전직 시장·시의원 등 관계자 구상권 청구해야!”책임론 대두
김종식, “지방채 발행 유일한 방법, 이런 노력 진작 했어야”전임 우회적 비판

강효근 | 입력 : 2018/11/15 [02:09]

▲ 사진=김종식 목포시장 100일 기자회견 모습(자료 사진)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전라남도 목포시가 민선 7기 김종식 시장 체제로 빠르게 탈바꿈하는 가운데 김종식 시장이 목포시의 뜨거운 감자인 대양산단 부채상환을 위한 1300억 지방채 발행 카드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으로 불똥이 뛰고 있다.

 

대양산단은 민선 3기 하반기에 보궐선거로 입성한 후 민선 5기까지 내리 3선으로 10년 동안 목포시 행정을 거머쥐고 있던 정종득 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지만, 추진 초부터 미분양 시 목포시가 모든 부채를 보증하는 것으로 시행되면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다.

 

당시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에 필요한 총사업비 2909억 원의 돈을 목포시 재정여건으로는 지방채 발행 허가가 정부로부터 나지 않자, 지난 2012년 2월 목포시와 포스코, 한국투자증권 등 총 7개사 참여한 자본금 1억 원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5.5% 6개월 선이자 방식으로 돈을 차입하면서 미분양 시 목포시가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양산단은 준공 때까지 분양이 저조해 결국 준공 후 목포시에 2900억 원이란 보증채무를 안겼다. 이런 가운데 2014년 민선 6기 목포시장에 당선된 박홍률 시장은 취임 초부터 퇴임 시까지 대양산단 빚에 발목이 잡혔고, 목포시는 돈이 없어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예상대로 문제를 발생시켰다.

 

박홍률 전 시장이 민선 6기 4년 동안 대양산단 분양을 통해 갚은 땅값은 860억 원이다. 그러나 박홍률 전 시장은 임기 내 도래한 채무 상환이 어렵게 되자 지난 2016년 상환기일을 2019년으로 연기하고, 5.5% 이자를 3.4% 낮추는 새로운 대출약정을 시 의회 승인을 요청한 뒤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진통을 겪으면서 어렵게 새로운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대양산단 관련 1900억 원에 이르는 보증채무가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내년 5월로 다가온 채무상환은 결국 민선 7기 김종식 시장을 압박하면서 시장 취임 3개월 여 만에 1300억 원 지방채 발행이란 카드를 내놓게 된 것이다.

 

김종식 시장은 현재 한국투자신탁에 주고 있는 3.4% 이자를 2%로 낮추기 위해 지방채 1300억 원을 발행 한국투자신탁에 1300억 원만큼 땅값을 지불해 1300억 원의 땅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연간 20억 원에 이르는 이자를 절약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김종식 시장의 지방채 발행 카드는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전임 시장과 의원들에게 책임론을 씌우고 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사람은 다름 아닌 대양산단 조성을 추진한 정종득 전 시장과 당시 승인한 목포시의원들 그리고 당시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으로 시장과 시의원을 총괄했던 박지원 국회의원이다.

 

시의원 일부와 시민단체는 “실패한 정책에 책임지는 사람 없다. 당시 대양산단 추진 핵심인 정종득 시장뿐 아니라 승인한 시의원 당시 민주당을 총괄했던 박지원 의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정종득 전 시장 지시로 행정을 수행했던 관계 공무원까지 필요하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여기에 김종식 시장도 14일 아침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일본 같은 경우 정책 실패 시 구상권을 행사한다. 동감한다”며 “대양산단 분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방채 발행은 예산절감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이런 노력 진작 했어야 한다”고 밝혀 전임인 정종득·박홍률 두 전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형국이다.

 

김종식 시장은 또한, “시민들이 이해해야 한다. 비싼 빚을 싼 빚으로 갈아타는 것이다”며 “금리 차이가 난다. 3.4%를 2%로 바꾸면 1.4% 절감 하는 것으로 싼 이자로 비싼 이자를 갚아 1년에 20억 원의 이자를 절약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직 목포시 공무원은 “김종식 시장의 라디오 인터뷰를 분석하면 전임 시장 때 할 수 있었던 것을 목포시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당시 2016년에는 목포시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었고, 대신 이자를 5.5%에서 3.4%로 낮추는 성과를 거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종식 시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행정과 세일즈 전문가라면 지방채 발행 대신 한국신탁과 다시 한번 협상을 통해 이자를 2%로 낮추는 것도 방안일 것이다”며 “또한 대양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해 하루빨리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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