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시민참여형 환경운동, 현장과 생활중심,녹색생명사회 구현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전북녹색연합(대표 한승우)이 전주시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걸핏하면 전주시 쓰레기대란에 맞서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전주시 행정에 대해 잘못 된 점을 지적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의뢰한다는 골자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리싸이클링 주민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고 고발당할 처지에 있다.
이는 바로 4~5년간 미뤄왔고 공개하지 않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한 모든 실체들이다.
더구나 지난 2017.11.30일 전주시의회에서 결정된 주민지원금 금지위반에 대해서도 직무위기로 고발대상이 됐다.
이러한 내용으로 2019.1.17일자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리가 엉망입니다.”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을 촉구합니다. 이에 관련 논평 첨부합니다.”라고 각 언론사에 배포됐다.
현재 김승수 전주시장은 각 언론사 방문길에 나서고 있지만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궁금하다.
다음은 전북녹색연합의 논평 원문이다.
[논평]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사용내역 공개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2015년 8월 3일부터, 4년 동안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의 사용계획과 결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
또한, 전주시가 직접 운용·관리해야하는 주민지원기금 마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집행함으로써, 협의체가 지원기금의 100분의 5이상을 초과하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전주시의 위법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과 사업계획과 결산서의 미공개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협의체 위원장 등 일부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녹색연합은 2015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 및 시행 이후의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등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한 주민지원기금의 사업계획과 결산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한다.
또한, 위법한 방식으로 운용·관리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의 투명하고 깨끗한 집행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전주시가 직접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기관인 전주시가 사실상 관리감독을 포기하여 주민협의체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주민이 주민기금의 운용에 전횡을 일삼고, 위법한 행위로 사법처리를 당하는 등 그야말로 복마전으로 전락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전주시민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주민지원기금과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더 이상 주변지역 주민과 전주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9년 1월 17일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010-XXX-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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