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협 주민지원금 환급조치?...아직 때는 아니다
매립장.소각장.리싸이클링...그 일은 그들 일에 그곳일이기에
전주시, 주민협 주민지원금 환급조치?...아직 때는 아니다매립장.소각장.리싸이클링...그 일은 그들 일에 그곳일이기에
[단독][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가 환급 조치한 운영비 5%초과분은 아직 판단이 이르며 또 다시 주민들과 대란을 해보자는 풀이다.
19일 전주시는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 등 주민협의체에 주민지원금 5%초과분을 환급하라는 공문은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는 것이다.
우선 맞는 것은 위와 같이 3개 주민협의체는 각 총회에서 주민들 스스로 5%운영비가 더 필요함을 인정함으로서 결정돼 매립장, 소각장 등은 소리 없이 10년여를 잘 운영하고 있었으며 리싸이클링은 3년째다.
그러나 리싸이클링이 시민단체 및 주민들 간 갈등에 휘말리면서 5%초과분까지 거론되고 그 파장이 잘 꾸려나가고 있는 매립장.소각장까지 매를 맞을 처지가 됐다.
또 잘못 된 것은 폐촉법을 위반은 했다.
그러나 위반도 좋은 위반이다. 사실 주민들은 여건에 맞춰 자신들이 나눠가져야 할 기금을 조금씩 양보하여 시설운영을 해나가자는 취지였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에 소각장과 매립장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며 리싸이클링까지 주민들 찬성은 거의 95%가 찬성하는 각각 주민지원협의체이었다.
그동안 말썽이 됐던 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도 쓰레기대란 금지, 지원금 미 수령자 100% 지급 약속과 양측 갈등해소 등 서로 상생 소통하려는 시점에서 이번 전주시의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운영비 환급조치 요청’ 통보는 환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모두 삼천동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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