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한옥마을 규제 & 남부시장 정비...21일 검토 ‘시정질문’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정비도 검토될 필요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3/21 [12:40]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한옥마을 규제 & 남부시장 정비...21일 검토 ‘시정질문’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정비도 검토될 필요

이영노 | 입력 : 2019/03/21 [12:40]

▲ 김윤철 전주시의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김윤철(노송·풍남·인후3동) 의원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 & 남부시장 버스노선 및 가설점포 정비’에 대해 시절질문을 했다.

 

21일 오전10시 전주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과 한옥마을 주변 대책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주 한옥마을 주변의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의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 도심부 약 151만㎡를 역사도심지구로 지정하고 그 관리방안을 담은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한 바 있다.”며 “ 전주 4대 부성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과제를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8억 1,3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 감영객사권역 등 총 5개 권역에 최소·최대개발규모,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등, 최종적으로 구상·확정된 역사 도심 지구를 향후 집중 보존 · 관리하게 될 것이다.”며 “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천명이라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역시 원론적인 역사성, 가치성, 정체성 등 역사문화 보존지구의 필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매우 타당한 정책임을 적극 공감하는 바이다.“며 ” 하지만 건물 높이 층수와 건축행위 및 상가건물의 용도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김 의원은 “약 151만㎡ 주민들의 토지 및 건물재산권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들은 알지도 못한다.” 며 “그러나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무관심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매우 무책임한 행정편의적인 입장에 불과하며, 관의 일방적인 행정 관행의 대표적 사례라고 확신한다.”라고 비교 분석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 계도와 홍보는 당연한 좋은 행정의 책무 일 것이다.“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역사도심 지구 지정 및 계획 고시라는 절차 이행 이후 업종 제한 등과 같은 규제에 관한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대응 및 상권 침체 우려 및 사유재산 침해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질타를 시작했다.

 

특히, 업종 규제의 문제 등은 현 역시도심 지구의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무려 80.2%라는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업종까지 제한하고 있는 실정은 잘못됐다는 것.

 

이는 동문거리권역, 감영객사권역은 일반음식점 영업에 있어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국계 음식점까지 불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도심지구 내에서까지 불허 기준이 차등적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는 이미 지난 1999년 한옥마을이 전주생활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원주민 대상 재산권 권리 제한에 따른 거센 반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김의원은 “지정 고시 이후부터 과도한 업종 규제와 압박에 따른 팔달로 주변 및 풍남문로터리 일대 등 상당수 빈 점포들이 임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전주시의 대안은 전무하다 단언해도 무방할 정도다.”라며 “ 개업가능 한 업종을 규제로 섣불리 제한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민들 실상을 보고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빈 점포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도심 지구 내 상권 침체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고통으로 전락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부시장 버스노선 및 가설점포 정비에 관하여 도심의 확장에 따른 재구조화 및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남부시장은 다른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쇠락이 불가피했다는 것.

 

또한, 남부시장 상인들은 2005년부터 ‘문전성시’ 사업을 진행하여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코스가 되어 현재 야시장까지 활성화됨으로써 관광시장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남부시장 가설점포의 현실에서 지속적인 방관의 방식이 아닌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한줄 정비를 통하여 차량이 이동하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천변시장 환경정비의 차원에서도 일괄적으로 한줄 정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 풍남문 로터리에서 다가동 우체국 방향 구간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을 반대방향으로 변경하여 김제·이서 방면 고객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토록 유도하는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정비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시정 질문이다.

, 현 남부시장 가설점포 정비 방안 및 운영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활성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일괄정비(한줄 정비) 및 천변시장 환경정비 추진,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정비 및 4차선(다가교 구간) 확장 사업 등 제안 사항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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