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남대진 집행위원장 및 한승우 정책위원장의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 참여 회견문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4/22 [07:31]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남대진 집행위원장 및 한승우 정책위원장의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 참여 회견문

이영노 | 입력 : 2019/04/22 [07:31]

새만금유통 기자회견문

1. 새만금사업은 세계 최대의 생태재앙이자 전북도민의 비극입니다.

 

1987년 대통령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세계최대의 생태재앙이자 전북도민에게는 희망고문에 불과했습니다. 새만금개발로 인한 피해는 단지 새만금 안쪽의 어민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전북도의 수산물어획량은 4분의1로 감소하였으며, 인근의 충남과 전남이 두 배로 늘어난 것과 정반대입니다. 수산물어획량 감소로 인한 전북도의 피해액은 7조5천억에서 15조원에 이릅니다. 가공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입니다. 새만금사업 이후 군산과 부안, 김제의 어촌마을은 황폐화되었고, 지역경제는 최악입니다. 그 동안 새만금은 재벌건설업체의 돈벌이 대상에 불과했으며, 전북도민에게 돌아온 것은 고작해야 20%정도에 불과합니다. 새만금사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피해와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2. 담수호를 목표로 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강하구에 거대한 담수호를 만드는 새만금사업은 애초부터 목표수질의 달성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담수호를 추진했던 이유도 새만금 전체를 농지로 계획했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도시용지 70%, 농업용지 30%로 변경되어 담수호를 고집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질개선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새만금유역의 만경강은 최악의 6급수, 동진강은 4급수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바닷물이 다다르지 못하는 새만금호 상류는 최악의 6급수 수준입니다.

 

정부가 계획했던 최종 담수화 목표 시기인 2020년이 불과 8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의 논란과 혼란을 종식하기 위하여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으로 물관리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3. 새만금 거짓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전북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만금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와 개발론자들은 애초에 새만금에 농사짓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과 담수화계획 등은 모두 100% 농지를 염두하고 설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개발론자들이 꿈속에서 그리던 국제도시가 ‘스마트수변도시’라는 이름으로 2019년부터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녹조가 창궐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할 죽음의 호수위에 국제적인 수변도시가 웬 말입니까?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새만금호 담수화 고집이 결국 스스로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개발론자들은 어리석은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혹세무민하는 거짓 선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진심어린 참회와 함께 전북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만금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새만금전북행동은 새만금 해수유통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4월 21일은 새만금 최종물막이 13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수유통’만이 새만금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믿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도민들의 뜻을 모아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이하, 새만금전북행동)’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새만금전북행동은 2020년에 반드시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침내 해수유통을 이뤄내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진심으로 전북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에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 수라갯벌과 해창갯벌을 보전하여 풍요로운 새만금과 함께 전북도민이 함께 사는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새만금전북행동은 전북도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잘못된 새만금사업에 대한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전북도민과 함께 새만금사업의 전환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5.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 활동에 도민여러분 동참해 해주십시오!

 

전북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 미래는 전북도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새만금사업을 방치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은 전북도민이 새만금사업을 스스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새만금과 풍요로운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이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활동에 도민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9. 4. 22

 대표: 남대진.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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