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가스요금 유예 정부지침에도 손해가 없는 전북도시가스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정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유예제도가 겉도는 행정이라는 비난이다.

이러한 이유는 월세로 살아온 저 소득자가 가스미납 유예법을 악용하여 법정기간 동안만 살다가 도주해버리니까 주인세대만 골탕만 먹이기 때문이다.

▲ 전라북도가 각시군에 보낸 유예제도 지침 공문     © 이영노

이는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2129호 관련 저소득층 도시가스 요금 유예시행 지침에 따라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간 미납을 해도 가스차단을 못한다는 악법을 이용한다는 것.

이러한 예는 영세세입자가 월세로 살면서 낮이나 밤이나 무작위 난방 등 도시가스를 법정 유예기간동안 사용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듬해 5월이 지나 6월 납부 일까지 미납되면 1차 경고에 이어 가스를 완전 차단하고 메타기를 철거해 버릴때 쯤이야 주인세대가 이를 알고 부랴부랴 나서보지만 이미 세입자는 야밤 도주 한 뒤다.

▲ 지난 6월까지 미납하자 가스미터기를 아예 철거한 모습     © 이영노

실제로 이러한 일이 전주시(요금사진) 남노송동 A세대 등 빈번하다는 것이다.

▲ 70대 노인이 혼자살면서 12월부터 5월까지 무려 51만원이나 미납된 도시가스 통지서     © 이영노

그렇지만 전북도시가스는 이러나저러나 한품도 손해볼일이 없다는 배짱이고 전라북도 산업진흥과도 몇일째 답변이 없다.

이동열 전북도시가스 고객지원팀장은 “현재 전북도시가스 요금미납체계 관리는 미납1~2개월은 고지서 명시, 3개월째면 공급중지 안내문자 발송과 규정에 의해 마지막으로 공급차단을 한다.”며 “전라북도 지침에 따라 사회약자 저소득층은 전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가스차단을 유예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춘서 전라북도 산업진흥과 담당주무관에게 “저소득층이 월세로 살며 밀린 가스요금보다 보증금이 작고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떡할 것인가?...전라북도가 책임 질 것인가?” 라고 오늘뉴스가 질문하자 몇일째 답변이 없다.

현재 전북도시가스가 관리하고 있는 전주시.완주군,임실군,남원시,고창군,순창군 등 미납관련 실태를 살펴보니 3개월 미납자 차단은 1700세대이며 6개월 저소득층은 132세대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로 탕감여부를 질문하자 보증금과 세입자를 추적하여 추징한다는 전라북도와 전북도시가스 답변은 어설픈 답변으로 분석됐다.

한편, 산업통상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 좋은 점은 저 소득자 세입자들이고 골탕은 주인세대만 멍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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