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 민원 10년, 경찰행위 반박...결국 청와대 돌진

험악한 세상...경찰.공무원 부당성관계...소송만 수천건 “경상도로 떠나고 싶다” 호소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7/12 [03:02]

전주시 건축 민원 10년, 경찰행위 반박...결국 청와대 돌진

험악한 세상...경찰.공무원 부당성관계...소송만 수천건 “경상도로 떠나고 싶다” 호소

이영노 | 입력 : 2019/07/12 [03:02]

▲ 피해자 주택과 간격은 0M 건축...민원 발생 1호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이거 알면 공무원 몇 옷 벗어요”라는 말은 경찰이 피해조사를 받으면서 한 말이다.

 

11일 강희연(전주시 풍남동소재) 여사가 경찰과 전주시공무원에 의해 피해를 봤다며 주장하고 나서 사건 진위여부가 주목된다.

 

▲ 법원 판결문 주문...승소원문     © 이영노

 

이를 살펴보니 전주시 풍남동소재 무허가 주택을 당사자 앞집 K씨가 지난 2008년도에 매입하고부터 앞집과 뒷집이 토지침범 문제로 분쟁이 시작돼 무려 10년간 소송이 벌어진 사건이다.

 

이에 경찰의 부당성 행위, 전주시공무원의 행정처리 반발 등에 결국 청와대 탄원서까지 제기해야 하는 억울한 사건이다.

 

그동안 청와대 1인 시위 결과로 청와대 민원실의 면담성공, 청와대 및 행안부에서 사건의 부당성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어쩌다 전화를 하면 “아직도 해결 안됐어요?” 라고 묻는다는 것.

 

취재결과 사건개요는 앞집 무허가주택 부당 수선비 지급과 침범 민원사건 경찰(완산.덕진)의 부적절한 처리 등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사안이 중대한 사건으로 짐작됐다.

 

내용은 법원 판결문, 전주시공문, 경찰 인정 등이 확보된 상태로 확대 밝혀지면 00국민혈세낭비까지 거론되며 관련 공무원들 책임문책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법정투쟁 10년의 흔적     © 이영노

 

부당피해 10년째 하소연과 마지막 청와대 탄원서에 희망을 건 강희연 여사는 “사회가 무섭다. 한국당이 있는 경상도로 이사 가고 싶다.”라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민이 판사를 고소하는 사건이후 전주시공무원과 관련경찰을 상대로 청와대 민원까지 제기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전주한옥마을 강희연 여사 주택골목은 6.25때 골목..."심각하고 한심하다."     © 이영노

송천동 아줌마 19/07/12 [08:42] 수정 삭제  
  저거 재판 사건을 지켜봤다. 경찰이 이상하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한다. 여성이 혼자산다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돼선 안된다. 그리고 전주시도 투명하게 하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마라.
시민 19/07/12 [21:26] 수정 삭제  
  참내 돈있으면 다 해결된다. 아마 돈이 부족한것같다. 아줌마 힘네요. 다 밝혀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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