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정부모독 경제보복’...배상과 사과촉구

‘일본 경제보복 규탄’결의안 채택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7/21 [08:00]

진안군의회, ‘정부모독 경제보복’...배상과 사과촉구

‘일본 경제보복 규탄’결의안 채택

이영노 | 입력 : 2019/07/21 [08:00]

▲ 19일 진안군의회 일본 규탄성명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가 일본 정부의 국제규정을 무시하고 벌이고 있는 경제보복 행태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19일, 진안군의회는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 발의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이런 행위는‘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 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 대표발의자인 조준열 의원은“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일본 정부의 진심으로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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