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이항로 군수재판...더불어민주당 총선타격. 법조계. 정치. 언론. 지역여론 등등 “잘못됐다”

정황판단?...‘소가 웃고 개가 웃는다’ 상대성 없는 재판 비난목소리

이영노 | 기사입력 2019/10/14 [06:21]

진안군 이항로 군수재판...더불어민주당 총선타격. 법조계. 정치. 언론. 지역여론 등등 “잘못됐다”

정황판단?...‘소가 웃고 개가 웃는다’ 상대성 없는 재판 비난목소리

이영노 | 입력 : 2019/10/14 [06:21]

▲ 진안군 고원시장 상가번영회, 전국국악협회,국제라이온스 등  임대봉 원로 前회장...법조계에 대한 쓴소리     © 이영노

 

[단독][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진안군 이항로 군수에 대해 찬반을 오늘뉴스가 조사한 결과 모두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은 법조계, 학계, 지역언론, 지역여론, 정치계 등에서 검찰 등 재판과정을 재판 부당성에 대해 우려하고 비난했다.

 

▲ 윤재만 대구대교수     ©이영노

특히 대한헌법학회 前 회장 윤재만 경상남도 대구대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은 법조계를 긴장하는 맥을 짚었다는 분석이다.

 

윤 교수는 진안군 이항로 군수에 대한 재판과정과 검찰의 수사내용을 살펴보고 “국민누구도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라며 “이항로 진안군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 올려 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등 검찰의 불충분한 증거의 기소로 인해 대부분 법원에 의해 무죄선고를 받지만,...”라고 법조항 판례를 제시한 부분이다.

 

이어 윤 교수는 “2017년 추석 기부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4명의 홍삼제품 포장사진과 4명의 카톡에서 나눈 불확실한 수량에 대한 단순 대화 내용밖에 없고 기부를 받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라는 대목에서 무죄를 명확히 직시했다.

 

특히 윤 교수는 “사이버대화 내용만으로는 기부사실을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부분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제 이 사건에 대해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채증법칙위반이 인정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피고인들은 법원의 사실관계판단 오류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법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라는 대목도 재판부를 겨냥한 경고성 발언이다.

 

특히, 대한헌법학회 소속 윤재만 교수는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에서 근무하는 대학교수로서 사법부 재판 판단은 지역을 떠나 법조계의 형평성을 지적한 대목이다.

 

또한 진안군수와 동질성이 있는 최근 축협조합장 무죄사건, 자유한국당의 유무죄 방어사건 등을 보며 땅에 떨어진 사법권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법개혁을 단행하여야 하지 않을까한다는 검찰과 재판부를 겨냥한 경상도 학계 윤재만 교수 직격탄을 눈가림하지 말라는 권고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윤 교수의 예리한 판단은 그동안 재판부를 지켜본 법학교수로서 일반국민들이 한 치도 억울함이 없어야한다는 취지에서 입장을 밝히는 긴박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또한 검찰출신 구본승 변호사, 도. 군 의원, 정치인, 공무원, 진안군재직향우회 등도 드러내놓고 “재판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 중 언론 원로인은 “내년 총선에 더불어 민주당 큰일이야, 그동안 뭐했어, 어떡하려고...이 군수도 더불어 민주당인데 그 책임도 크지...1만3천여 서명도 봤잖아?” 라고 더불어 민주당을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뉴스는 13일까지 이항로 진안군수에 관련하여 재판과정에 대하여 질문사항을 1,고향향우회원으로서/ 2, 민주당으로서/ 3,진안발전 멈춤 대하여/ 4, 기타 등 재판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받아본 결과 모두 “잘못됐다.”가 통일된 대답이다.

 

진안군상가협회 前 임대봉(구구식당) 회장은 “억울한 것은 사실인데...제자리를 가져다 놔야지...수천여명이 면회를 갔다 오면서 ‘x을 놈의 세상 몹쓸 놈의 세상 우리진안을 무시해도 과분수지...이거 잘못되면 날리 날거여...”라고 비난했다.

 

진안군 x의원도 “더불어 민주당으로서 미안하지요. 잘못 됐지요(무대응과 재판), 1.2차 재판때 강력한 데모도 못한 것이 후회되고 잘못됐지요.”라고 노골적인 비판을 내놨다.

 

또한 진안군청 고위공무원은 “행정마비, 공백 등이 뭐예요.”라며 “군수님은 편안한 근무, 인사제도, 평범한 선의 경쟁 등 모두 안정적이었다.”라고 이 군수의 공백을 피력했다.

 

다음 편에서는 진안군행정 공백 8개월과 이항로 군수의 속 내막에 대해 밝혀진다.

 

 

재전진안향우회원 19/10/14 [11:38] 수정 삭제  
  옳다. 억울한 재판은 진안군민에 대한 모독이다....공백진안,... 지난 8개월을 재판부는 보상하라!
난알아요 19/10/14 [13:28] 수정 삭제  
  以掌箅天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단 말인가?
냉정한 국민 19/10/14 [14:25] 수정 삭제  
  조국도 가버렸다. 적폐 사법부도 떠나라! 억울한 국민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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