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오는 5월 22일에 만료
이운표  | 입력 : 2020/02/10 [14:53]
[오늘뉴스=이운표 기자] 철원군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22일에 만료된다며 분할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건물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중에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법에 따른 분할로 인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된 바 있다.
장갑삼 재무과장은“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간 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며 분할대상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군민들께 시행기간 만료 전에 분할 신청을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nulnews English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en&u=http%3A%2F%2Fonulnews.com&sandbox=1
- onulnews RSS
- www.onulnews.com/rss/rss_news.php
- onulnews 中文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zh-CN&u=http%3A%2F%2Fwww.onulnews.com&sandbox=1
- onulnews 日文
-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onulnews.com&sandbox=1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