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군에 재난기본소득 정책 제안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20/03/23 [11:31]

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군에 재난기본소득 정책 제안

오늘뉴스 | 입력 : 2020/03/23 [11:31]

▲ 유상호 경기도의원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유상호 경기도의원이 연천군에 재난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제안 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천군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멧돼지들의 양성 반응이 속출함으로써 양돈 농가들은 재입식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들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불안감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특히 군인들의 외출 외박 금지로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들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 숙박업, PC방, 노래방, 사우나 등의 업종에 속해 있는 서비스와 소매업인 영세업 분야는 가장 큰 타격을 받고있다."면서 "장사가 안돼 임대료는 물론이거니와 대출금의 이자도 갚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구르는 영세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정책을 앞 다퉈 내놓기 시작했다" 며 "대구와 경상북도가 아닌. 전주시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화성시에서는 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3만3천여명에게 평균 20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연천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필요성을 인식해, 다양한 검토를 통한 결단을 내려, 재난으로 인해 받는 어려움을 재난기본소득 정책 도입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면서 "유상호 의원 본인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연천군에 재난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제안 했다.

 

다음은 페이스북 내용 전문

 

유상호의원입니다.

 

연천군에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합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나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전염병 확산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가 재난상황으로 치닫는 이때에 전국적으로 각지자체 경제가 버티기 힘든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군의 지역경제가 심각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최전방에 있는 멧돼지들이 양성 반응이 속출함으로써. 양돈 농가들은 재입식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불안감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특히 군인들의 외출 외박 금지로.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들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계는. 음식점. 숙박업. PC방. 노래방. 사우나. 등의 업종에 속해 있는 서비스와 소매업인 영세업 분야입니다. 또한 연천군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서 종사하는 분들의 타격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사가 안돼 임대료는 물론이거니와 대출금의 이자도 갚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구르는 영세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각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정책을 앞 다퉈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도가 아닌. 전주시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에서는. 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3만3천여명에게. 평균 20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화성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된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계비가 지원 되도록 추진한다 하였고. 또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이 재난기본소득 조례 재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기 힘든 분들에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천군에 제안합니다. 재난기본소득에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다양한 검토를 통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재난으로 인해 받는 어려움을,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저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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