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 권고사직 불이익 근로기준법...13일 대표발의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1/13 [08:50]

국회 안호영, 권고사직 불이익 근로기준법...13일 대표발의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이영노 | 입력 : 2021/01/13 [08:50]

 

▲ 국회 안호영 의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금일(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 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조사에 따르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그보다 높은 61.3%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하여 확진 두려움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안호영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의원은“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별 및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직장에서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확진 검사를 피하는 우려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김윤덕, 노웅래, 송옥주, 양이원영, 양정숙, 윤xx,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호, 임종성,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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