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21년 업무추진 계획발굴이 발표됐다.

이는 ‘20년 바탕으로 규제 개선과제 발굴(49건 중 네거티브형 규제 : 19건 발굴 ⇒ 8건 선정 ⇒ 8건 해결했다.

또한 민생 규제는 22건 발굴 ⇒ 11건 선정하고 옴브즈만 7건 발굴 ⇒ 7건 통보(안내시정 6, 장기검토 1),경쟁제한적 자치법규 : 1건 등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21년에는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및 인센티브 제공하는 rots과제를 공모한다.

공모기간 과제 공모 기간은 ’21. 3. 17.(30일간.

시상내용은 자체평가 제안우수자 시상(100만원) : 11명(온누리 상품권 지급), 주요업무 자체평가 가점부여(0.1~0.2점 9개팀)한다.

(추진방향은민생규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 제안’을 적극 유도하고 규제혁신의 현장감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단* 참여 활성화 위함이다.

② 단, 제안자국민(대국민 공모), 전문가(전문가 제안) 등 2가지 분야로 제안자를 구분하여 민생규제 개선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한다.

 (공모분야)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부문

⑤ (평가기준 ) 국민의 일상이나 경제활동을 개선 시킬 수 있는 과제의 중점적 발굴을 위해 평가 시 효과성 부문의 비중을 높게 설정

*공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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