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균승 교수     ©이영노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정균승 교수

 

재난지원금은 대상 선정과 지급액이 중요하다.

 
최적의 대상자는 지원 받은 돈을 바로 소비하는데 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추가소득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줘야 정책효과가 높은 것이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은 그 돈이 결과적으로 상위 소득계층에게 흘러들어 가버렸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소득이 생길 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는데 쓰는 반면, 고소득층은 별로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

 
정부지출을 하는 이유는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다.

 
지출을 통해 경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정부지출의 근본 취지다.

 
그런데 어제부터 신청을 시작한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이 원칙이다.

 
지급 대상이 전보다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선별지급의 효과는 여전히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다.

다시는 이 따위 빌어먹을 정책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 지원은 사람을 가려야 하느냐?"는 어느 알바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또 무시한다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고 볼 수 있겠는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난지원금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라 망할 일 없으니 적어도 100조 원의 재난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라.

 
100조 원이라고 해도 고작해야 GDP의 5% 수준이다.

  
재정지출 이야기만 나오면 약방의 감초처럼 떠드는 소리가 있다.

 
부채가 많으면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긴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묻겠다.

 
그 미래세대는 현재세대가 아니란 말인가?

 
청년세대는 현재를 살고 있지 않은가?

 
청년세대 역시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빈약한 논리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또한 그런 해묵은 주장을 내세워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의 태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도 마라.

 
한국은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그만큼 재정적자를 충분히 감내하고도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그만큼의 민간부문의 흑자를 의미한다.

 
정부지출이 100조 원 늘면 민간경제에 100조 원이 풀려 경제가 봄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

 
경제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방향과 목표가 옳아도 타이밍을 놓치면 말짱 도루묵이다.

 
정부 여당은 제발 기재부 모피아의 농간과 야당의 영혼없는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만 보고 가라.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기본소득의 성격을 띄는 5차 이후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편성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하라.

 
지금은 전국민에게 돈을 풀어야 할 타이밍이고 여기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단 말이다, 이 바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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