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오늘뉴스

[오늘뉴스=이상의 기자] 수십억대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업자 등 농업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십억대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업자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농업인들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가보조사업인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해 논산, 부여, 서천 등 충남일대 농촌지역에서 시공업자와 농업인이 공모해 보조사업의 총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55억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그 중 1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A업체 등 시공업체 대표 3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시공업체 관계자와 농업인 등 총 1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피의자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 범행에 사용했던 통장과 도장들이 공개됐다     © 오늘뉴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농업인의 자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한 뒤 허위과다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기로 공모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나 인건비 등 사업비를 최대한 부풀려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농업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마치 농업인 본인이 모두 부담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서(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충청지역 업체간 다겹보온커튼 사업의 경쟁이 과열되자 B업체에서 동향 출신의 현직 공무원을 영업상무로 채용해 영업을 지시한 사실과 사건 수사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수사 대상인 C업체 대표에게 수사사항 자료를 이메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경찰은 보조금관리법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입건하는 동시에 이 사실을 해당 관청에 통보 했으며, 또 D업체에서는 사업편의 및 업체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선물을 보내는 등 시공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유착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관청에 비위사실을 통보 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관할 공무원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공무원을 입건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관련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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