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태원 기자     © 오늘뉴스

[오늘뉴스=민태원 기자] 지난해 8월 현 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 핵심과제로 착공한 경원선 철도 복원의 1단계 구간(백마고지역 -월정리역 9.3킬로) 이 잠정 중단되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측은 토지보상비가 애초 예산에 반영했던 공시지가 기준으로 90억 원보다 3배로 오른 감정평가 기준 270억 원 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조정이 불가피하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북한 도발의 우려로 공사를 잠정 중단하였다고 한다.

현재 정부건 민간이건 토지를 수용하고 공사를 진행하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그 기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의 평균치로 산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경원선 복원공사로 수용된 지역의 토지공시지가는 3.3㎡당 45,000원 수준이나 위치에 따라 실제 거래금액은 3.3㎡당 9-15만 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3.3㎡당 8-13만 원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토지를 수용해 진행하는 모든 공사의 토지보상은 시세에 준하거나 최소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고 진행하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하고 진행하는 공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현재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은 경지 정리된 논에 최소한 면적이 아닌 논 중앙으로 철길이 관통되어 해당 부분의 보상만 진행되고 있기에 해당 농지의 가치하락이 불가피하여 보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농민이 대다수이다

정부에서 국익을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다

그러나 국민의 도리를 따지기 이전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예산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한 통일부는 보상을 공시지가로 해주고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는 경원선 복원사업 계획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

또한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경원선 복원사업이 잠정중단 되었다고 하나 경원선 복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개성공단 보상자금으로 유입되었다는 설이 지역주민들에게는 회자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현 정부의 강력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려면 빠른 시일 내에 경원선 복원 사업이 재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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