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원제기 하나 마나 역할 무용론!

목포경찰서 관련 민원 목포경찰서로 넘겨…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강효근 | 기사입력 2016/09/22 [09:27]

국민권익위 민원제기 하나 마나 역할 무용론!

목포경찰서 관련 민원 목포경찰서로 넘겨…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강효근 | 입력 : 2016/09/22 [09:27]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민원회신 결과     © 강효근


[오늘뉴스/강효근 기자]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통한 민원 해결이 하나 마나 해 국민권익위에 대한 무용론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올바른 사회를 통해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출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일과 정부나 국가기관 등의 잘못된 행정 처리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로 민원을 제기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미숙한 업무처리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줄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국민권익위의 존재 목적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9월 8일 전남 목포경찰서가 교통심의를 통해 소방서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23년간 존치한 중앙선을 없애고 좌회전을 가능하게 한 교통심의회의를 통과시키는 과정의 의혹과 이로 인한 소방서나 응급차의 출동이 지체돼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기자의 민원제기 주된 목적은 지역의 토착세력과 행정기관이 혹시 있을 잘못된 유착으로 무고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미숙한 민원처리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는 민원제기 13일 만에 본지가 민원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행정기관인 목포경찰서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즉 목포경찰서의 잘못된 행정 처리를 조사해 주라고 민원을 제기하니 그 조사 자체를 목포경찰서로 넘긴 것이다.

 

결국,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민원처리는 우리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를 통해 부정부패와 잘못된 행정이 개선될 것으로 믿는 국민에게 불신을 싹트게 하고 현 정부에 대한 실망만 안겨 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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