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해적 같은 불법 중국어선 횡포 근절 ‘해경 권위 회복’으로

강효근 | 기사입력 2016/10/18 [10:20]

[기자 칼럼] 해적 같은 불법 중국어선 횡포 근절 ‘해경 권위 회복’으로

강효근 | 입력 : 2016/10/18 [10:20]
▲     © 강효근

 “국가가 내 뒤에 있어야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데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국가에 충성하겠습니까?”

 

지난 7일 발생한 불법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 단속정 침몰에 대한 심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해경과 함께 바다에서 청춘을 보내고 최근 해경을 퇴직한 한 퇴직 경관이 한숨을 쉬면서 했던 말이 내내 필자의 귓전을 맴돈다.

 

이 퇴직 해경은 군 복무를 마치고 바로 해경에 투신 30년이 넘는 세월을 거친 파도와 함께 바다에서 청춘을 보내며 우리의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경에 근무하면서 해경의 영욕을 함께 겪은 진짜 바다 사나이다.

 

그는 “바다의 패권국이 곧 그 시대의 강대국이란 불변의 진리를 역사에서 보았기에 해경이란 단어가 생소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해경에 투신 해경의 발전과 세월호 사고 후 해경 권위 추락의 아픔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해경은 지난 1953년 경비정 6척과 인력 658명으로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출범했고, 해양 경찰대를 거쳐 지난 1991년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된 후 세월호 사고 전에는 1만 1600명의 인원과 연간 1조 1000억 원에 달한 예산으로 17개 외청 중 예산규모 4위의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해경의 성장은 곧 해경 권위의 확립으로 이어졌고, 권위의 성장만큼 해경의 역할도 해상교통 안전관리와 해상치안,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제, 국제교류 협력, 해상주권 확립을 위한 경비 구난 등 다양했다.
 
이런 해경의 권위가 세월호 사고라는 암초를 만나 해경 해체라는 충격적인 정부 발표 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 결과 이번처럼 해적 같은 중국어선의 횡포가 우리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도를 넘어 우리 공권력을 침탈하고 있다.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 봤던 영화 중 람보라는 영화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군 수뇌부에 의해 철저히 버림을 받았던 람보가 돌아와서 군 수뇌부를 향해 했던 말 중 “우리가 국가를 사랑한 만큼 국가가 우리를 사랑해 주라!”는 말이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필자의 심장을 뛰게 한다.

 

이제라도 해적 같은 중국어선의 횡포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퇴직 해경이 했던 말처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경의 권위 회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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