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방경찰청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조희현)은 9.1~12.9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290명 검거‧9명 구속 했다.

 

16일 경찰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 갑질 횡포) 특별단속으로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바로잡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9. 1 ~ 12. 9, 100일간)을 추진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 결과 갑질사범 총 115건을 적발, 290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는 것.

 

또한 보복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담당 수사관과 피해자간 핫라인 구축 40건 등 피해자보호활동 62건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에 따른 행정통보를 16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청 제2부장을 팀장으로 ’갑질 횡포 근절 ’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경찰서별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피해자보호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 전주완산서 등 7개서는 자문변호사 41명 위촉, 나머지 8개 경찰서는 법률구조공단 연계 등 법률자문체제 구축

 

단속성과 분석결과 사회 각계각층의 구조적 부패․부조리 척결을 위해 △정부기관․지자체․지방의회 등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관급공사비리, 이권개입 등 권력․토착형 부패비리 △거래관계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계약‧하도급‧납품관련 부조리 △직장․단체 內 지위를 이용한채용비리‧취업사기, (성)폭력․강요‧갈취, 명예훼손 △블랙컨슈머․사이비 기자 등의 폭행‧갈취‧업무방해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했다.

 

단속된 유형을 보면, 거래관계 내 비리(42%)가 가장 많았고, 직장․조직 내 부조리(24.8%), 사회일반 부조리(24.4%), 공직비리(8.6%) 順

 

이며 단속현황 세부분석은 거래관계 내 리베이트 수수 112명(38.6%), 블랙컨슈머 불법행위 38명(13.1%), 직장·조직 내 폭행‧폭언 등 23명(7.9%), 사내 근로자 임금 등 착취 21명(7.2%), 직장 내 강제추행 등 성범죄 13명(4.4%), 공무원 금품수수 8명(2.7%) 順이다.

※ 기타 사회 각 분야별, 갑질횡포 관련 불법행위 36건 · 61명(3) 검거

 

블랙컨슈머의 불법행위는 총 37건‧38명 검거, 불법행위의 세부 유형은 폭행·상해 29명(76.3%), 갈취·협박 5명(13.1%), 재물손괴 2명(5.2%), 업무방해 2명(5.2%) 順이다.

 

유형별 대상자 현황은 갑질 횡포 가해자인 갑(甲)의 경우 40-50대 중장년층 남성 비율(53.3%)이 높고 자영업자(26.4%)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갑질 횡포 발생했다.

‣ (甲성별)남성(88.7%) > 여성(11.3%)

‣ (甲연령) 40대(26.9%), 50대(26.4%), 60대(19.6%), 30대(17.9%), 20대(5%) 順

‣ (甲직업별)자영업자(26.4%), 무직자(10.6%), 일반회사원(10.1%), 공무원(7.8%), 교원(3.3%), 일용직(1.6%) 順

 

또 갑질 횡포 피해자인 을(乙)의 경우 여성 비율(48.7%)이 높은 편이며, 연령층은 60대(38.9%)‧10대(18.6%)가 높고, 직업별로는 무직자(38.9%)‧학생(18.3%)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乙성별)남성(51.3%) > 여성(48.7%)

‣ (乙연령)60대(38.9%), 10대(18.6%), 30대(17%), 40대(13.4%), 50대(6.5%), 20대(4.5%) 順

‣ (乙직업별)무직자(38.9%), 학생(18.3%), 대기업사원(16.8%), 일용직 근로자(5.7%), 자영업자(4.4%), 점원(3.4%), 일반회사원(1.9%), 공무원(1.1%) 順

 

전북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권력형 비리, 직장 내 폭력․성폭력, 블랙컨슈머 등과 같은 갑질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 국민들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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