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출신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소장, “경제민주화와 공직민주주의는 하나다”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영혼 없는 공무원의 공직민주주의 결여가 원인

강효근 | 기사입력 2017/03/15 [17:11]

목포 출신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소장, “경제민주화와 공직민주주의는 하나다”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영혼 없는 공무원의 공직민주주의 결여가 원인

강효근 | 입력 : 2017/03/15 [17:11]

 

▲ 사진=공공정책연구소장 김한창 박사     © 강효근

전남 목포 출신으로 공공정책연구소장을 맡는 김한창 박사가 “경제민주화와 공직민주주의는 하나로 다음 정권에서 정부조직 개편 시 면밀한 검토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한창 박사는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공직민주주의는 정부조직을 논하는 데 있어서 상관성이 높다”며 “그동안 개발 위주 정책이 정부조직도 개발중심 부서를 우대하고 힘을 실어주는 풍토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처럼 힘이 실린 부서를 통해 공직민주주의는 왜곡되고 저해됐다”며 “그래서 공직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김한창 박사는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 시 효율성을 강조한 일부 사람들에 의해 대 부처주의가 탄생했고, 특정 부처가 과도한 힘을 갖게 됐다”며 “결국 말 잘 듣는 공무원의 수준과 정도가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국민연금이 찬성하게 된 주된 이유도 출세 지향적 정치인과 영혼 없는 공무원의 결합이었다고 김한창 박사는 지적했다.

 

김한창 박사는 “지금 삼성의 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게 한 것은 공무원들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김한창 박사는 “거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줏대 없는 출세 지향적 장관과 영혼 없는 공무원이 결합하면 국민의 노후까지 말아먹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며 “이러한 이유는 공무원들의 공직민주주의 결여에서 발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한창 박사는 삼성 사태와 관련 공무원노조 역할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국민을 대신해 구상권 소송을 문형표와 해당 공무원에게 청구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는 상징적이라도 이번 재판이 끝나면 구상권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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