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만 대구대교수     ©이영노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대한 논평-

극단적으로 상대를 적대시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구서독도 구동독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고, 구동독을 해방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싫어하면 아무리 좋은 사상이나 체제도 강요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로 타인의 생각에 대한 관용의 기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극단적 보수들은 북의 주민들을 어떻게든 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면 그 때는 관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타인의 생각을 가능 최대한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관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반자유민주적 현상의 원인은 아마도 수십년간 이어져온, 2등은 없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단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쪽이 100%를 먹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제도에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예컨대 국회 전체 300석이 각 정당의 전국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된다면, 그건 51% 득표한 자가 100%를 차지하는 승자독식이 아닌 51%는 51%만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에 죽자사자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대선은 단 한 표라도 득표한 자가 대권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살벌한, 그것도 엄청난 제왕적 대권을 두고 벌이기 때문에 더욱 살벌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 예컨대 대통령제 대신 독일 내각제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당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이 배분된 각 정당들이 서로 손을 잡아 의석의 과반이 되도록 연정을 이룬 측이 정권을 잡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상대방을 적대시한 정당은 다른 정당들이 함께 연정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권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관용하지 못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망국적인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편집주;개인 의견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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