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관광경찰대, 낚시 관광 관련 억대 국고보조금 편취 피의자 검거

영세 낚시관광 업체 모아 1억 3,500만원 편취, 전직 공무원 등 28명 무더기 검거

김종환 | 기사입력 2017/08/23 [16:09]

부산 관광경찰대, 낚시 관광 관련 억대 국고보조금 편취 피의자 검거

영세 낚시관광 업체 모아 1억 3,500만원 편취, 전직 공무원 등 28명 무더기 검거

김종환 | 입력 : 2017/08/23 [16:09]

[오늘뉴스=김종환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서는,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 낚시조합 이사장 A씨(51세)를 구속하고, 부산시 전직 5급 공무원 등 총 28명을 입건했다.

 

부산 지역 6개 낚시 관광업체들로 구성된 낚시조합은 낚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6개 사업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지급된 보조금을 자동 선반 등 물품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 업체 13곳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시장 개척 중국천진국제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등 투자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6,5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총 6개의 국고 및 지방 보조금 도합 1억 3,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구속된 A씨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광 낚시 공동 브랜드 개발을 위한 카다로그 제작이나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등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회피하고 출석을 하지 마라, 보조금을 되돌려 준 것은 회사 차원에서 낚시 조합에 지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한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구속했다.

 

앞으로도 관광경찰대는 관광 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A씨 등이 부정 수급한 공적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