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미숙 의원의 LH 불법 임대아파트 분양에대해 5분 발언을 하는 모습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이미숙(효자3.4) 전주시의회 의원이 LH 불법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 또 비난하고 나서 대책마련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전주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 LH, 전주효천지구 공공임대주택리츠 재고 되어야!”라는 주제로 LH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LH의 공공임대주택 리츠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면서 “LH는 전주 효천지구에 2019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공공임대리츠로 818세대 임대분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임대 아파트는 큰 목돈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임대아파트에 대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LH는 2014년부터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여 LH 자체부담금을 낮추고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며 “ 이는 LH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본(리츠)을 더해 운영하는 주택사업을 말하는 것이다.”라 보충설명을 했다.

문제는 “공공임대 리츠는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LH의 부채감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며 “결국 서민 주거 공급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복지 민영화라는 우려스러운 정책이라는 것이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바로 ‘LH의 전주효천지구 공공임대분양’ 10월 19일 모집공고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 임대아파트 사업법에 공공임대아파트는 건물 100% 완공후 분양을 해야 되는데 LH는 효천지구 공공임대주택을 오늘(10.19일)로 선 분양을 강행하고 ‘12월 계약 시 임대보증금 20% 선납’이 문제라는 것.

이와 같은 경우 임대는 사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방식인데 이번 LH효천지구는 집을 사는 분양? 계약금? 등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LH공사의 이러한 처사는 현 정부의 주거정책과는 상반되는 행위다.”라며 “ 이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역설했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LH공사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 고 답변했음을 상기시켰다.

또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역시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전환’을 내 거는 등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분양 방식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이미숙 의원은 “LH공사가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투자해 벌어들인 돈의 2배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며 “반대로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많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이 뭐냐?”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리츠가 기금과 LH공사의 수익만 담보하고 서민주거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개탄한다.”라고 비난했다.

“LH의 공공임대리츠 사업은 재고, 임대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촉구”에 대해 “서울 SH공사의 경우 2007년부터 80% 준공 후 분양으로 시작해 현행 60%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비교설명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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