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이현미 주무관] 인천보훈지청은 공무원 자체 규제개혁 연구모임 ‘알토란’을 운영하고 있다. 알토란은 너저분한 털을 다듬어 깨끗하게 만든 토란을 의미하는데, 누가 지었는지 규제개혁 연구모임 이름으로 제격이지 싶다.

물론,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알토란 같은 내실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연구모임 운영 또한 알차게 하여 실질적인 업무개선을 이끌어내자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겉을 덮어싼 것을 제거한’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 ‘알-’을 ‘알짜’라는 의미로 변형하여 칭한 것이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해석한대도 괜찮은 명칭이 된다. 규제개혁의 취지가 본래, 통일성 없는 혹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너저분한 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다.

특별히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보상이나 복지와 관련된 규정이 주를 이르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는지, 규제로 인해 소외된 분들은 없는지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새 정부 국가보훈처는 올해 이미 확정 시행 중인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17. 2. 개정‘) 등 총 6건의 개선과제 외에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18~’19년 완료)‘,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17. 10. 완료)‘,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18. 9. 완료)‘ 등 3건을 추가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익 증진과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천보훈치정 자체 공무원 연구모임 ‘알토란’도 그 이름에 걸맞게 알차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음 연도 규제개혁발굴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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