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에게 하는 말 중 “저는 여러분의 머슴이 되겠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우리를 대신해 선거로 정치인을 뽑아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을 시키므로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머슴이 된다’는 말을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인들은 당선이 되면 선거 때 했던 말은 까맣게 잊고 국민이 준 권한(權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력(權力)으로 변질시킨다.
권한(權限)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기관이 보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의 범위라고 되어있다. 반면 권력(權力)은 남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 즉 다른 사람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부릴 수 있다는 것으로 종이 아닌 주인이라는 뜻이다.
두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 한자 사전을 살펴보면 권한(權限)과 권력(權力)의 두 단어 의미를 더 뚜렷이 알 수 있다. 두 단어에 동시에 들어있는 권(權)은 권세를 뜻한다. 그러나 권한(權限)의 한(限)의 한계를 뜻하고, 권력(權力)의 력(力)은 힘을 뜻한다.
즉 권한(權限)은 힘을 사용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법의 테두리만큼 사용하라는 것이다. 반변 권력(權力)은 법은 뒷전이고 한계가 없이 다른 사람위에 군림한다는 부정적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100여 일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또다시 유권자의 머슴이 되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 이런 와중에 권력(權力)이 아닌 권한(權限)을 구하겠다며 당당히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견해를 밝힌 신인 정치인이 있다.
최근 불거진 미투 운동 중 정치인 관련 사건은 바로 국민이 준 권한(權限)을 권력(權力)으로 변질시킨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라 할 것이다. 이제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부탁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權限)을 권력(權力)으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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