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아파트 과잉공급 대안있나?...5분발언

전주시 공공임대주책 정책에 관한 제언

이영노 | 기사입력 2018/10/19 [05:27]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아파트 과잉공급 대안있나?...5분발언

전주시 공공임대주책 정책에 관한 제언

이영노 | 입력 : 2018/10/19 [05:27]

 

▲ 18일 전주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하는 김윤철 의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의회 김윤철(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은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353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전주 역세권 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현재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전주 역세권 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 공급이라는 주된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지하겠다.”라며 “전주시는 현 아파트 공급률이 지속 증가되는 가운데, 아파트 공실률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공공임대 확대 정책이 주도되는 도시개발 기조가 빠르게 수정·정착 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녹녹치 않다.”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며 “ 즉 앞으로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지가 관건이자 핵심이 될 것.”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전주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같은 대단위 공공임대 사업에 관한 세 가지 공공임대 해소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첫째,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아파트 공급과잉에 따른 공실률 억제를 위한 대안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향후 전주시 관내에서 계획 중인 아파트 신축 사업 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승인 요건으로 공공임대 수준의 국민주택규모를 늘려가는 시책 방안이 즉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신혼가구, 실버세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주시 관내에 산재한 시유지를 활용하는 소단위 규모의 소형아파트 신축 사업이 적극 구상되고 도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주시가 단계별 주택공급계획 수립에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기조가 앞으로 주택공급 정책에 흔들림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전주시의 주택정책이 친서민 공공임대 확대라는 적절한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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