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동료의원 친형 관련 ‘특허’ 검토하라 행정사무감사 권고 도덕성 논란

시의원 친형 ‘중온 아스콘’ 특허 사용권 소유…시의회, 중온 아스콘 대체구매 방안 검토 권고

강효근 | 기사입력 2018/12/16 [22:23]

목포시의회, 동료의원 친형 관련 ‘특허’ 검토하라 행정사무감사 권고 도덕성 논란

시의원 친형 ‘중온 아스콘’ 특허 사용권 소유…시의회, 중온 아스콘 대체구매 방안 검토 권고

강효근 | 입력 : 2018/12/16 [22:23]

▲ 사진=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형완 부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강효근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가 같은 위원회 소속 동료의원 친형이 소유한 특허 사용권과 관계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기재해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36일에 걸쳐 목포시를 상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해 시정 28건 권고 65건 등 총 93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모 의원 친형이 소유한 ‘중온 아스콘’ 특허와 관련된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기재됐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건설과 소관으로 ‘친환경 저탄소 중온 아스콘으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방안 검토’라는 제목에는 기존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가열 아스콘보다 중온 아스콘이 톤당 5800원 저렴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

 

도시건설위원들이 지적한 대로라면 도로 포장시 사용되는 아스콘 중 가열 아스콘에 비해 중온 아스콘이 더 저렴해 목포시로써도 예산절감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의문이 든다.

 

이 중온 아스콘에 대한 목포 인근지역의 특허 사용권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소속 모 의원 친형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단순히 예산 절감의 목적만으로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즉 도시건설위원회는 도로포장을 담당하는 건설과를 감사하는 위원회다. 그런데 소속 위원이 자신의 친형이 소유한 특허 사용권과 관련된 내용을 감사해서 그 제품을 구매할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회의록에 기재된 후에야 도시건설 소속 의원의 형이 중온 아스콘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러한 것을 잘못된 것이지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지적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온 아스콘은 아스콘 생산 시 온도가 120℃~140℃에서 가능해 일반적으로 160℃~180℃ 가열하는 일반 아스콘에 비해 중온에서 생산되므로 환경오염의 문제를 일부 해결한 기술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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