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와 관련 여러 의혹들이 24일 KBS전주 오전 7시뉴스에 방영됐다.
이는 10여년 동안 전주시쓰레기 대란 문제에 주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들은 지난 12월 대 쓰레기반입금지 사건을 발단으로 전주시의 대응과 고심, 빌라신축과 지원금에 속은 입주자반발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 시민참여형 환경운동, 현장과 생활중심, 녹색생명사회 구현 전북녹색연합(대표 한승우)도 전주시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논평을 발표한바 있다.
이는 걸핏하면 전주시 쓰레기대란에 맞서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KBS도 팔을 걷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리싸이클링 주민지원금 투명성에 고발당할 처지에 있다.
이는 바로 4~5년간 미뤄왔고 공개하지 않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한 모든 실체들이다.
더구나 지난 2017.11.30일 전주시의회에서 결정된 주민지원금 금지위반에 대해서도 직무위기로 고발대상이다.
이러한 문제 등등으로 전북녹색연합의 논평에 이어 KBS전주도 쓰레기대란 등 문제에 힘을 보탰다.
24일 KBS전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주민들은 보상금 성격의 지원금을 받는데요.이 지원금을 놓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집중 취재, 먼저 그 실태를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다.
이어 KBS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 두 해전,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한 가구의 전유 면적이 29제곱미터 규모로, 당시 분양가는 많게는 1억 원. 인근에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도, 8가구가 모두 팔렸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 이어 “두 해 앞서 다른 곳에 지은 이 빌라도 상황은 마찬가지. 두 빌라 모두, 주민협의체 위원장 가족 명의로 지은 겁니다.”라고 보도됐다.
특히, KBS는 “입주자들은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들어왔고, 실제 5년 전에 들어온 가구는 한 해 평균 4백만 원 가까이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라며 빌라입주자까지 인터뷰에서 “보상금이 나온다. 앞으로 사는데 지장이 없다. 평생을...보상금이 없으면 안 들어가죠. 위원장이 다 그렇게 해서..”라고 KBS는 확인했다.
또한 주민지원금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놓고 법정 다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며 “리싸이클링타운 인근에 사는 주민 10여 명은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라며 “일부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KBS는 [녹취]를 들려주며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주민(음성변조)위원장 선거 당시에 본인을 지지하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라며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정관에 따라 기준에 맞게 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지급 내역도 전주시에 보고한다고 강조합니다.”라고 보도됐다.
더 한층 KBS는 “또 빌라를 지어 지원금을 미끼로 고액으로 분양했다는 의혹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합니다.”라며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위원장(음성변조)[녹취] 그러면 증거를 대라고 하세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라고 현장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어 KBS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돈은 한 해 6억 원. 이 지원금을 놓고, 작은 시골 마을이 갈등과 분쟁으로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KBS 뉴스 이지현 기자가 집중 보했다.
또한 2부로 계속해서 KBS전주 조선우 기자는 “<집중2>뒷짐진 전주시..논란만 키워”라는 제목으로 전주리싸이클링 주민지원금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KBS는 “[앵커멘트]앞서 보신 것처럼 전주리싸이클링 지원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전주시는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라고 KBS 조선우 기자가 집중보도했다.
조 기자는 “[리포트]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일부 주민들은 지원금 문제를 놓고 전주시에 그동안 몇 차례나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합니다.”라며 “하지만 돌아온 건 주민협의체가 사태를 해결하라는 답변뿐이었다는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조 기자는 “[녹취]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주민(음성변조)고소·고발부터 해서 정보공개 요청까지 모든 부분들을 수없이 해왔는데 아직까지 전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며 “참다못한 주민들의 호소에 최근 환경부가 보낸 공문(공문방영)입니다. 전주시가 주민협의체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해 대상자에게 주라고 명시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면서 지원금의 운용과 관리, 집행권을 주민협의체에 위임하지 말고 전주시가 직접 관리할 것도 권고했습니다.”라며 [녹취]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를 제시하며 “ 그(시행령) 조항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거죠. 위임이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라고 확인했다.
이어 조 기자는 “ 폐촉법에 따라 법적 기구인 주민협의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전주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주시는 주민 지원금과 운영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인터뷰]이문옥/전주시민회 사무국장과 인터뷰에서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 누구한테 얼마가 집행됐는지 공개만 되면..주민협의체의 정관 개정 과정도 문제입니다.”라고 인터뷰를 공개했다.
또한 조 기자는 “지난 2016년 이후 전입자 지원금 지급 규정과 직계가족 보상권 양도 등의 내용으로 열 차례나 바뀌었지만, 전주시는 구체적인 검토 없이 그저 승인만 해줬습니다.”라고 전주시를 지적했다.
다음으로 민선식/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인터뷰]에서 “협의체하고 우리(전주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확인보도했다.
마지막으로 KBS 조선우(idl@kbs.co.kr) 기자는 “결국, 전주시의 수수방관이 지원금을 둘러싼 주민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전주시쓰레기대란이 주민협의체 지원금에 빌라건축법 위반과 지원금에 눈먼 입주자증언원망, 전주시대응 등이 쏟아져 향후 논란이 궁금하다.
다음은 2019.1.24일 오전 7시 KBS전주 보도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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