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무안=강효근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가 주민 참여로 행정의 능률을 위해 시행한 제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성휘 전남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에 제안된 건수는 628건 중 이 가운데 채택된 제안은 27건인 4.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는 28일 제2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목포1,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용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그동안 제안제도 운용이 다소 형식에 머문 감이 있다”며 “주민이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제안제도를 통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행정 참여를 촉진한다는 방침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등 주민의 제안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급부가 빈약해 주민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상기준과 채택기준의 불일치 문제’, ‘등급별 시상 규모의 상향 조정’, ‘불채택된 자에 대한 예산 범위내에서의 지원’이 추가됐다.
또한, 도지사가 공모하는 제안의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위 3개 제안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거쳐 심사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강성휘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도민의 일상에서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의견들이 폭넓게 수렴되어 제안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출된 제안은 실시 가능성과 창의성, 경제성과 능률성, 계속성, 수혜범위, 노력도가 반영되고 6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채택하여 각종 포상과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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