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구성...알고보니 탈락자가 말썽

당초 15명 구성을 의회가 재 추천...주민위원 3명을 의원으로 교체, 난항 결정적 계기...의회가 발목?

이영노

| 기사입력 2015/05/04 [15:00]

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구성...알고보니 탈락자가 말썽

당초 15명 구성을 의회가 재 추천...주민위원 3명을 의원으로 교체, 난항 결정적 계기...의회가 발목?

이영노

| 입력 : 2015/05/04 [15:00]

▲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사현장,

순항이 어렵다.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대표구성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취재결과 주민협의체구성은 당초 주민대표 12명을 의회가 9명으로 재구성을 요구했지만 이후 선출된 유병철 간사 등이 원래대로 12명을 강력히 주장하다가 지역발전 등을 고려 의회 입장을 수용하면서 탈락자(2014.9. 전주시의회 발표)가 의회 결정에 반발,비대위를 구성하여 반대투쟁에 이르렀다는 것.

이후 지난 1일 오후 5시 전주시청 시장실서 김승수 시장이 주관하는 원탁회의까지 왔으나 변호사까지 대동한 자리에서도 양영환 의원 예측대로 4시간 협상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결정까지 왔다가도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 말 바꾸기로 결말이 안됐다.”라며 “대표자격이 없는데 왜 그 자리에 나타 난지 모르겠다.”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일지로 ‘전주시-전주시의회-주민대표’ 등과 얽힌 주요내용이다.

2014.6.19.일 당초 주민지원협의체구성 정원은 1일 처리능력 300ton 일 경우 15명(주민대표 12, 환경전문가2, 시의원1)으로 의회에서 결정했다.

이에 2014.7.17.일 주민협의체는 각 마을(장동`안산`삼산)대표 4명씩을 마을정관,회의록,등본,초본 등을 첨부하여 시의회에 접수시켰다.

이후 2014.8.16일 오전 11시 장동마을 수정수유소 에서 진재석위원 소집(협의체 발표) 요구로 긴급 회의 개최한 결과 향후 단체행동은 간사의 연락을 통한 의견수렴과 협의체 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거치고 개별위원의 행동은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참석자 9명 -불참자 3명 : 진재석 김형식 최낙경)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2014.9.23일 돌연 주민협의체 박동균 간사 앞으로 원래 주민대표 12명중 9명으로 재 추천의뢰 공문(소순명 시의원이 제기한 주민 9명 시의원 4명 건)을 보내 주민협의체는 대책에 들어갔다.

이후 협의체는 2014.9. 24. 오후 7시 성예요양원서 회의를 개최, 시의회의 주민대표 9명 재 추천 의뢰 공문서접수 건에 대한 실무위 회의 중, 박동균 간사가 사직하고 유병철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어 의장직을 수행하는 전환을 겪는다.

이날 결정사항은 “매립장.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요구사항이 있어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실무위 전원이 오후 2시 복지환경위원장 방문하고 공문서 반려 및 우리의 입장 천명키로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2014. 9. 26. 오후 2시 성예요양원에서 유병철 위원은 오후 2시 긴급 실무위를 갖고 전원이 3시 30분에 복지환경위원장 방문하고 공문서 반려 및 우리의 입장 천명키로 하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방문하여 공문서 반려하고 입장천명을 했다.

그러나 협의체 관계자는 “2014.10. 9일 진재석 위원이 갑자기 8월 16일 간사의 연락을 통해서만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결정을 위반하고 거짓과 허위사실을 갖고 실무위원들에게 연락하고 소집하여 비대위 구성 (개인적 돌출행동 자행)했다.”라고 전했다.

이때 10. 10. 실무위 회의는 위 시의회 공문에 대한 건으로 10월 10일 오후 8시 성예요양원서 실무위 12명 전원 참석으로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이날 진재석. 송기채위원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시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실무위를 비대위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찬반토론 끝에 부결됐다.”고 천명했다.

특히, 협의체는 “토론 중 진재석과 송기채위원은 유병철 간사에게 보내야할 공문을 호동마을 장갑선통장과, 삼산마을 강동 통장에게 보냈다.”며“ 이렇게 실무추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이 공문내용을 사전에 장갑선통장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송기채위원은 허위사실이면 내가 책임을 짓겠다고 주장하며 토론이 있었으나 실무위는 실무위대로 계속 활동하고 비대위는 개인행동으로 각자 알아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때부터 실무위와 비대위가 나뉘어져 대립관계에 이르렀다.

2014. 11. 28일 시의회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9명을 전주시에 추천하는 공문서를 접수했다.

이때 주민대표 12명 중 9명 추천자 명단(전주시`의회 발표)은 다음과 같다.

장동마을 :박순길, 안건치, 육태원(조건부승인)

안산마을 :유병철, 김형식, 최낙경,

삼산마을 : 최헌일, 박동균, 최삼식.

* 탈락자명단과 이유 :

장동마을 : 진재석.(주민등록지 이전후 2년이내 거주).

안산마을 : 안병윤. (거주 기간이 4명 중 가장 짧다)

삼산마을 : 송기채.(감시원 병행 이유).

이에 전주시의회는 2014.12. 1일 시의회의 주민대표 9명 추천에 대한 실무위입장 공문서를 제출하면서 협의체는 “섭섭하지만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주시의회의 주민대표 9명 추천을 수용키로 함.”라는 결정을 했다.

이후 2014. 12. 10. 오후 2시 실무추진협의회는 시청기자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시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9명을 속히 위촉하라.

○ 거부의사를 밝힌 5명이 개인별로 확인하여 거부 뜻이 진실이라면 수용하는 주민대표 4명을 먼저 위촉하라.

○ 비대위측 5명의 거부의사 의견서 제출자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속히 재추천하라.

○ 거짓과 허위사실을 갖고 구성된 비대위의 일련의 언행과 집회, 업무방해 등은 법적 검토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검토하겠다.

2014. 12. 15. 오후 2시 박현규 시의장실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전문위원, 실무위 유병철간사, 비대위 김형식위원장 (협의체구성 추진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여 진재석 위원장이 참석)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2014. 12. 23. 오후 2시 시의회 의장실서 시의장, 운영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 부위원장, 전문위원, 복지환경국장, 실무위 간사, 추진위원회(전 비대위) 위원장이 참석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양측은 전주시에 주민대표 구성에 관한 권한을 앞으로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합의하였고 의장은 재차 확인하였다.

또, 2014. 1. 16. 오후 2시, 시의회 의장실서 시의장, 운영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전문위원, 복지환경국장, 실무추진협의회 간사, 추진위원(비대위)장이 참석, 회의를 갖고 주민대표 9명의 추천, 위촉을 전주시(집행부)에 위임키로 합의하였고 의장은 재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