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구성...17일 막장선출

3개마을 총회, 갈라선 2계파와 나란히 만나 선출? ...머리 좋다?

이영노 | 기사입력 2016/01/05 [06:32]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구성...17일 막장선출

3개마을 총회, 갈라선 2계파와 나란히 만나 선출? ...머리 좋다?

이영노 | 입력 : 2016/01/05 [06:32]
▲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사현장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는 지난 31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개최를 공고했다.

 

이러한 공고는 전주시 삼천동 3가에 공사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피해영향지역인 ‘장동. 안산. 삼산’ 등 3개 마을 대표 6명과 삼천동 3가 8통장, 9통장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이유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전주권 소각자원센타 1층 홍보관에서 주민자율총회를 통해 각 마을 3명씩을 선출하여 오는 29일까지 전주시 자원위생과로 주민대표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전주시 배경은 갈등이 첨예한 주민(단체)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 2항에 근거하여 주민전체의사를 통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선출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전주시의회 포기(2015.3.16) 주민대표후보자선출 협조요청 1년여 만이다.

 

이에 권한을 맡은 전주시는 지난해 3. 20일 공고를 통해 주민자율선출을 요구한바, 2계파 선출에 모두 불인정 처리하고 직접 시가 주관하여 세대별 1표제로 선거를 치루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한바 있다.

 

그러나 반대파가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전주시는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전체가 참여하는 자율선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전주시는 주민들에게 떠 넘긴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입후보자 자격, 요양원등의 주거목적 외 거주자 참여 문제, 19세이상 주민전체, 세대별, 가구별 1표제가  시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전주시가 떠 넘긴 총회는 주민들의 갈등을 더 악화 시킬 우려가 크다.

 

또, 전주시조례에 피해보상대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일(2014. 5. 16일)로부터 건축물소유주는 공고당시 해당지역에 2년 (2012. 5. 15일)이상 거주자, 세입자는 3년(2011. 5. 15일)이상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입후보 대상자는 공고일 2년 전에는 전입되어 실 거주한 주민이 선출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당초 12명을 9명으로 축소시킨 A초선의원이 문제다." 라며 " 이것은 의원 몫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하여 잇권 개입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동안 10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삼천동 A 초선의원이 ‘주민수를 줄이고 의원수를 늘리자’ 라는 주장이 원인이 되어 주민갈등을 키운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피해주민 H 관계자도 “처음에는 2계파고 뭐고 없었다.”며 “이것은 의회 결정(3명탈락)이 알려지자 그들이 반발하면서 한 마을주민들을 둘로 갈라놓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사실을 말했다.

 

한편,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건립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이 소멸될 위기에 마지막 희망이 될 전주시 2016.1.17 총회에 대해 원만한 진행여부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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