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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원인들의 오만과 폭력에 공권력이 힘을 잃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각 자치단체마다 각종 민원과 관련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지지 않으면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 시키려는 민원인들과 교묘한 방법으로 공권력에 흠집을 내려는 민원인들에 의해 골머리를 앓고있다.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여름부터 최근까지 신천지교회건축과 관련해 집단민원으로 시달리고 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교인들은 2010년부터 청천동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심의를 구에 요청했으나 재심ㆍ유보ㆍ부결 결정이 이어지자 "다른 종교시설 신축허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신천지교회측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청원경찰 1명이 교인들에 밀려 넘어져 다치는가 하면, 일반 민원인과 구 직원들도 2시간여 동안 구청 출입을 할 수 없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는 인천지역 기독교를 중심으로 지난해 구성된 ‘신천지 대책 인천시 범시민연대’는 신천지가 과천에 성전을 신축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청천동에 신축하려한다며 부평구청앞에서 건축허가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사이비 종교 신천지가 인천에 대형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과천과 같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현상이 인천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크나큰 암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도 지난 여름 북과 꾕과리 소리에 시달리며 무더운 여름을 보냈다. 민원인들은 효성동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던 자동차정비공장 허가를 취소 하라며 몇일을 구청사입구에서 북과 꾕과리를 이용 시위를해 인근 상가주민들과 구청 공무원, 구청을 찾은 선량한 민원인들이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악성민원인에 의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몇 년 전 부터 남구에는 스토커? 비슷한 민원인이 나타났다. 수년째 구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부서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고성과 위협을 일삼아 지난 봄에는 이 민원인을 응대하던 임신한 여직원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유산을하고, 이 민원인때문에 해당부서 근무를 힘들어해 다른부서로 이동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다른 공무원들도 악성민원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 민원인의 집착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 최근에도 각 실과를 찾아 다니며 민원을 제기하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를해 수십분간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들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 민원인은 행동또한 교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내용을 공무원들에게 문의를하고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해 답변을 하면, 그 내용에 비리가 있는것 처럼 언론에 제보해 보도케 하는 등 공무원을 괴롭히고 구청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수법도 다양 하다. 최근 이 민원인은, 구청장업무추진비 내역중 서류결재 과정에서 6일간의 사용내역을 하루에 결재한것을 구청장이 하루에 10번이나 식사를 하고 다니며 세금을 낭비한다고 언론에 제보했고, 일부 언론은 구청에 확인절차 없이 구청장이 하루에 10번 식사하고 다니며 세금을 낭비한다고 보도했으나, 본지가 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 으로 밝혀졌다.
잘못된 보도이후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가 나가도 이미 물은 쏟아진 이후다. 확인후 보도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건전한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것은 좋은일이다. 그러나 민선 단체장들을 흠집내기 위해 악의적인 의도로 민원을 제기하는것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집단행동으로 공권력을 무력화 하려는것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악성 민원은 선량한 시민들에게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인력과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응대하는 직원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다. 악성민원인과 집단행동을하는 민원인들중에도 가족이나 친척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사람이 있을것이다. 내가족 내친척이 나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 한다는 생각을 해보길 바라며, 공무를 집행하는 관계 기관 또한 모든 민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이와 같은 민원이 줄어들길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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