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8년간 지원 했던 장애인 보호시설...항소판결에 결정시사

氣 싸움에 장애인들 갈 곳 잃어 해결촉구 원성 높아... 승부수 간파

이영노 | 기사입력 2018/03/07 [06:57]

전주시, 8년간 지원 했던 장애인 보호시설...항소판결에 결정시사

氣 싸움에 장애인들 갈 곳 잃어 해결촉구 원성 높아... 승부수 간파

이영노 | 입력 : 2018/03/07 [06:57]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주시 복지환경국...지금 현주소는?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 환경복지국이 장애인 보호시설 직권취소에 대해 승부수를 던졌다.

 

백순기 전주시 환경복지국장은 “현재 항소중인 장애인시설 직권취소에 대해 앞으로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5일 밝혔다.

 

그리고 본지 ‘전주시 일부공무원들...’보도와 관련 전주시 입장도 표명하겠다는 것.

 

이와 같은 내막은 전주시가 8년간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다가 돌연 1년 전부터 시설책임자 허위경력 증명서 이유를 문제삼아 직권취소(2017.10.31)를 강행한데서 비롯됐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을 부당하게 여긴 장애인 보호시설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는 곧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018.1.9일자 집행정지라는 승소 결정을 얻어 냈다.

 

그러나 전주시가 법원판결에 불복, 항소를 하면서 국가보조금이 지연되자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의 애절한 집단호소는 전주시의회, 전주시장 행사장을 찾아다니는 등  나날 억울함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주시와 장애인보호시설과 얽혀진 사건은 어느 한쪽 개인 사생활을 떠나 법원판결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가 더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전주시 간부공무원 및 시민들은 “아니 8년 동안(국가보조금 지원) 뭐하다가 갑자기 직권취소는 뭐냐? ” 라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보이며 " 뭔가 있겠지요" 라고 응수했다.

 

 장애인 시설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의 행정실수로 인한 직무위기로 잘못된 것인데 왜 장애인보호시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 라며 "사회적약자를 무시하는데  이제는 이판사판이다."고 반발했다.

 

또 그들은 “참 억울하다. 힘없고 나약한 우리(장애인)가 언제까지 그들(공무원)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며 “ 이제 모든 것을 폭로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폭탄선언까지 예고 했다.

 

K 주민센터 동장은 전주시와 장애인들 사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판단보다 법원판결을 존경해야지요.” 라며 “공무원들도 그렇지, 더구나 00는 사회복지 직책이면서 행정소속보다 더 잘해야지...잘못 된 것은 사실이지요.”라고 상황을 직시했다.

 

한편, 장애인보호시설 '천사미소 주간보호센터'는 비영리 단체로서 최근 전주시 관계자들과 마찰로 전주K병원에 입원중인 장애인들은 전주시의 입장을 기다리면서 ? 막판 승부수를 조율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판결문

 

▲ 전주지방법원 판결문     ©이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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