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위험의 외주화’... 문제제기
위험의 외주화, 산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전주시.노동부 실태조사 하라!
이영노 | 입력 : 2019/01/27 [09:46]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박병술) 서난이(우아1.2동.호성)의원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발표했다.
25일 전주시의회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6년 사이에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85%에 달했다.”며 “그중 부상자 또한 하청 노동자가 98%로 집중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6년 3월 발표한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별 비교분석’을 보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리어 ‘일자리 안전(安全)성’마저 낮은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한 자료가 있다.”며 “또한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현황분석을 보더라도 전북은 평균을 상회한다.”라고 비교 설명했다.
2017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등 예를 들며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리가 직면한 한국 사회의 위험의 외주화 사고는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구조적인 원인으로 설정해야합니다.”며 “ 그리고 이제는 산업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에 관리감독 부서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 실태조사를 함께하여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사업주에게는 안전한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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