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리싸이클링 검은 돈?...공무원들이 해결할까?

민원발생 방관 수년째 처음현장조사...‘현금지급은 직무유기’ 대책마련 고심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2/14 [22:10]

전주시, 리싸이클링 검은 돈?...공무원들이 해결할까?

민원발생 방관 수년째 처음현장조사...‘현금지급은 직무유기’ 대책마련 고심

이영노 | 입력 : 2019/02/14 [22:10]

▲ 14일 전주리싸이클링 주민지원금 문제를 놓고 주민대표들과 전주시공무원2명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 이영노

 

[단독][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 자원위생과가 전주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 주민지원금 말썽에 대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유는 전주시와 주민들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14일 오후 5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S에서 삼산마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주시 자원위생과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서로 만나자 마자 30분여 큰 언쟁은 해결하러 온 사람들인지 시비를 걸려고 작정한 사람들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장이 연출됐다.

 

주민1 은 “무슨 공무원들이 불퉁불퉁하고 사사건건 불만스럽게 하고 있는데...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장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냐? ”며 “전주시는 3년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감독기관으로서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돈을 50%만 받은 사람, 100%받은 사람, 3년째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을 위반하고 조례를 바꾸고 헌법위에 정관이 위에 있다.”라고 퍼부었다.

 

이에 공무원1이 “소각장.매립장 등과 같이 리싸이클링도 조례가 같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묻자 주민들은 “그쪽은 주민들이 (법)몰랐을 때 만들어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리싸이클링은 이것저것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야지요.”라고 짚어줬다.

 

또 공무원1은 “삼산마을은 원주민들만 보상금수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전주시는 이를 개선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주민1.2는 “당시 진XX은 부모집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살기는 딴 곳에서 살아 실제적인 주민은 아니었다.”라며 “현재 진재석을 도XX으로 알고 있으며 전주시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지원금 사용동의서에 서명과 인감증명 제출을 거부하는 주민들은 현금지급을 안하고 있다.”며 “현재는 감시가 심해 도둑질을 못해 갖가지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공무원2가 주민설명을 지적하며 공무원1은 “법을 준수해야 옳다고 생각하냐?” 라고 묻자 주민들은 “현금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주민들에게는 서운하겠지만 법을 지켜야 하고 반대로 현금을 지급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천명했다.

 

이어 “송00, 오00, 이00 등에게 3년 걸쳐 나눠준 것은 어긋난다.”며 “동의서를 받고 5%를 떼어갔으니 전주시는 반듯이 환수해야 하고 5%를 제외한 기금은 반듯이 정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1은 “백순X.강승X 등은 고발하겠다. 이유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말이다.”라고 하자 공무원1은 “그들은 위반하고 승인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실사를 하고 있다.”라고 공무원들을 보호했다.

 

▲ 주민3이 셋방살이라고 지원금 대상에서 빼버렸다고 항의하고 있다.     © 이영노

 

이어 주민3은 주민등록등본(사진)을 내밀며 “리싸이클링이 설립 되기 전 2011년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세상에 셋방살이라고 쏙 빼버리면 됩니까?”며 “세입자라고 제외하고 ...”라고 불만을 쏘아댔다.

 

공무원1은 등본을 살펴보며 “2011년은 해당되는데...서류상으로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전주시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 2011년도에 전입신고가 돼있어 해당 된다.     © 이영노

 

이어 주민1은 “쓰레기대란이 이렇게 커졌는데 말썽인 만큼 현금지급은 안된다.”라며 “실사를 해보면 알 수 있지만 5% 사용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답변에서 공무원1은 “전주시에서 직접관리운영은 환경부지침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우호적으로 해석하기가 그렇다.”며 “주민 155세대를 조사하여 지침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종합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는 순항을 보이는 듯 했지만 전주시에 더 많은 요구 조건을 제기하며 작년 말 쓰레기대란을 일으키자 KBS 집중보도, 시민단체 등이 비리폭로 및 전주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등 문제점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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