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리싸이클링 지원금 말썽...7일 성명서
기금지원자 연도.마을 별과 성명 금액 잔고,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분 공개하라!..."전수조사기간 중 불법 탈법 제대로 조사하라"
전주시민회, 리싸이클링 지원금 말썽...7일 성명서기금지원자 연도.마을 별과 성명 금액 잔고,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분 공개하라!..."전수조사기간 중 불법 탈법 제대로 조사하라"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민회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 또 포문을 열었다.
7일 오전 10시30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민회는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사업 추가 공개하라!’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주시민회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3개소의 구체적인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 및 실적을 추가 공개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전주시가 지난달 28일 폐기물처리시설 3개소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며 “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비공개했고, 약식으로 작성된 가구별 현금 배분사업정도가 그 전부이다.” 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의 과도한 운영비 집행 등을 지적하며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그러나 전주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비공개했다”며 “약식으로 작성된 가구별 현금 배분사업 정도가 공개된 전부”라고 꼬집었다.
또 협의체는 ▲과도한 운영비 집행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주민지원기금 배분 ▲과도하게 늘어난 주민지원기금 대상 가구 등을 지적하며, 전주시의 추가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그들은 “지원대상도 2017년 133가구에서 지난해 155가구(추정)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협의체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줄어드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체는 운영비를 법정 상한액(5%)를 초과해 각출하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배분을 미뤘다.” 라고 밝혔다.
또, 전주시민회는 협의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리·감독 기관인 시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고 공개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최종개정 정관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출한 2016년~2018년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연도별 마을별 가구별 지급자 성명 및 지원금액’ 등 총 6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어 시민회는 전주시가 지난달 28일 폐기물처리시설 3개소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과 그 집행실적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비공개했고, 약식으로 작성된 업정도가 그 전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는 “관련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제22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을 공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 그러나 전주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비공개했고, 약식으로 작성된 가구별 현금 배분사업 정도가 그 전부다.”라고 최종 정리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본이다.
1. 과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집행(31억 배분사업, 운영비 3.2억)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3년동안 출연금 23.7억원과 2016년, 2017년분 반입수수료 약 7.1억원, 총31억원을 가구별 배분하기 위해 3년 총 3억2천여만원, 연평균 1억원이 넘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가 과도하게 많은 운영비를 쓰며 현금 배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줄어드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주시가 직접 운용.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주민지원기금 배분 주민지원협의체는 2017년 출연금(23.7억원)과 반입수수료(1.4억원)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10차례로 나눠 97가구의 주민들에게 배분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법정 상한액(5%)를 초과하여 각출하는 과정에서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려 배분을 미루는 등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독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이러한 사실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 과도하게 늘어난 주민지원기금 대상 가구 2016년 기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가구수는 3개 마을 97가구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 가구가 2017년 133가구, 2018년 155가구(추정)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환경상 영향 (악취, 분진, 소음 등)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공모하여 주민지원기금을 노린 위장전입이나, 가구 쪼개기 등이 의심되며, 전주시민회에서 확인한 사안도 있습니다. 전주시는 철저하게 전수조사하여 불법, 탈법 사실을 밝혀내야합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계획과 집행내역의 부실한 공개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위에 지적한 문제들의 투명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 아 래 - 1)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출한 2016~18년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연도별 마을별 가구별 지급자 성명 및 지원금액’을 공개하라.
2) 2018년 12월 말 현재 출연금 및 반입수수료를 미지급한 잔고를 공개하라.
3) 폐촉법 조례-시행규칙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일(2014년 5월 16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지원자 및 금액을 공개하라.
4)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위원장인건비, 법률자문비 등)중 법이 정한 5%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금액과 집행한 용도를 공개하라.
5) 주민지원협의체의 최종개정 정관을 공개하라.
6) 전주시가 전수조사중인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중 지난달 28일까지 집행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추가 공개하라!
2019년 3월 7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
전 주 시 민 회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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