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5분발언....사진=김인규 기자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주시의회 서난이(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의원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지적했다.

 
22일 전주시의회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서 의원은  날로 악랄해지고 다양한 수법으로 전개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발언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서 의원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범죄 유형에서 ‘n번방’사건처럼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해당 사이트는 유료화로 범죄수익을 창출했다.”며 “다수가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조직적인 기업의 성격에 이르는 새로운 성범죄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런 범죄의 변화 속도는 법을 뛰어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면 이미 늦어버릴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치마 속, 뒷모습, 전신 등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불법 촬영, 비동의 상태에서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거나 단톡방에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의 일상 속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하여 유포, 소위 지인 능욕이라 불리는 형태,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적 괴롭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성적 촬영물을 요구한 후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신고 건수가 2018년에 2,289건이었으나 2019년 3,368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집계될 현황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설명하며 “학교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 사용 비율이 높아졌고, 이에 어플을 설치하여 이뤄지는 범죄가 증가했기때문.”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조기발견이 어렵고 피해 발생 속도가 빠른 특성이 가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고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라며 “디지털 성범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료, 법률 지원을 포함한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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