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만 대구대교수, 선거와 부동산정책...논평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4/08 [10:20]

윤재만 대구대교수, 선거와 부동산정책...논평

이영노 | 입력 : 2021/04/08 [10:20]

윤재만 대구대 교수     ©이영노

尹,  ['입만 크고 무식한' 기레기들 논리대로 <집값 올린 게 문정권의 실정>?]


무주택서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은 합헌이지만, 서민과는 무관한 50억 100억 등 호화주택가가 경제원리에 의해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부동산을 주적으로 삼아> 70%에 이르는 징벌적 양도세-보유세 부과시켜 국가가 폭락시켜야 할까?

 

그래야 합헌이라구?

 

천만에! 만약 그렇게 폭락시킨다면 그게 오히려 위헌적 재산권 침해로서 국가가 보상해야 할 것.

 
만약 호화주택가를 국가가 잡아야 한다면 서민들과 아무 상관없는 엄청난 골동품가격도 국가가 잡아야 할 것.

 
아무리 무주택서민 위한 정책이라도 주택공급정책 등 가능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해야 하며, 그런 타인의 기본권을 최소침해하는 정책이 있음에도 굳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위헌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런 위헌적 정책으로 이미 침해된 재산권에 대해선 국가가 보상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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