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정균승 교수, 실업자.취업.고용...논평

"코로나가 해소되면"이라는 가정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4/23 [19:06]

군산대 정균승 교수, 실업자.취업.고용...논평

"코로나가 해소되면"이라는 가정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영노 | 입력 : 2021/04/23 [19:06]

 

정균승 군산대 교수     ©이영노

고용이 심상치 않다.


예견된 일이지만 더 중대한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공식 실업자'는 약 135만 명, 취업은 했지만 더 일하고 싶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취업을 원하는 ‘체감 실업자’는 333만 명에 육박했다.

 
공식 실업자와 체감 실업자를 더한 ‘확장 실업자’가 468만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한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 실업자는 공식 실업자 외에도 체감 실업자의 상황을 보여주는 실업률 보조지표로 포괄범위가 매우 넓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확장 실업자 중 15∼29세 청년층 비중이 30%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확장 실업자 10명 중 3명 가량은 청년층이라는 의미다.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취업은 했지만 더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처지이거나,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절약적 생산방식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직격탄이 된 셈이다.


이는 사상 초유의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실업문제가 더하면 더했지 개선되기는 난망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실업자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2020년 동안 약 80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집행했지만 고용시장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앞으로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지금과 같은 고용시스템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고용의 주체를 기업에게만 맡기는 현재의 일자리 패러다임으로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기 때문이다.

 
태생적으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추구이지 일자리 증대가 아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고용을 늘리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기업의 존립 목적은 이윤에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고용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기업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용주가 되면 어떨까?

 
공무원을 늘리자는 말이 아니다.

 
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자는 뜻이다.

 
이윤이 생길 만한 자본 영역에선 구석구석까지 이미 기업이 다 들어와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엔 아직 미개척분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바로 자본이 관심을 갖지 않는 '비자본 영역'이다.


비자본 영역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방치한 부문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없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의 소금 같은 존재이다.

 
가령 각종 돌봄 서비스나 시민사회의 활동, NGO활동, 가사노동, 각종 예술활동,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비자본영역이다.

 
비자본 영역의 특징은 이윤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이라는 점이다.

 
이들 분야는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경제적 보상이 아예 없거나 극히 미약하다.

 
이들의 사회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일자리제'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매년 평균 20조 원의 예산을 일자리 증대에 퍼부었지만 실질적인 고용창출효과가 없는 현재의 일자리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 명약관화하다.

 
기업은 이윤이라는 젯밥에 관심이 있지 일자리 늘리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역사상 시장경제에만 맡겨서는 실업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가 경제를 덮칠 경우 실업문제는 어떤 정권도 이겨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가 감독이 아니라 구원투수로 직접 등판하는 것이다.

 
 '기본일자리제'는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드는 재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실제 일자리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 내에서 주로 비자본 영역의 수많은 가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면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느냐"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조 원이 넘는 현행 일자리 예산과 각종 세원의 확보 그리고 연관된 사회복지비 지출 절감을 통해 GDP의 1-2% 재정지출만으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19 이후 불과 1년 사이에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가 해소되면"이라는 가정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설사 코로나19가 잡히더라도 변종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힐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예산타령하면서 돈을 풀지 않으려는 관료들이 득실거리는 정부는 있으나마나 한 정부이다.

 
그런 관료들은 가차없이 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애정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민주 정부를 계속 지켜냈으면 하는 소망이 있기에 안타까워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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