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상가비율 의무화?...발전 역행 주장
주상복합건물이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 내 상업지역에 지어지다 보니 분양가와 임대료가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상가비율 의무화?...발전 역행 주장주상복합건물이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 내 상업지역에 지어지다 보니 분양가와 임대료가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과도한 상권 침해에 대해 질타했다.
21일 전주시의회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양영환 (평화 1·2, 동서·서서학동) 출신은 “전주시가 혁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혁신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모든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따라 규제하고 있으며, 거기에 특히 필요하다면, 타 지자체와 비교․검토 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봐도 과도할 정도의 규제로시민의 삶을 옥죄고, 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관련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 주상복합단지 아파트를 가보신적이 있으 신가요?
이어 주상복합건물이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 내 상업지역에 지어지다 보니 분양가와 임대료가 비싼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 상가 비율을 20% 이상 계획하여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요인이 크다 할 것이다.
또 양의원은 인구는 줄고, 재정자립도는 20%대의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구도심 개발을 위한 다른 뾰족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구도심 활성화 없이 인구증가가 과연 가능하기는 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4월경에 전북 건설 관련 단체들이 조례개정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건의서를 보낸 적이 있었을 것이다.
건의한 내용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 (4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 등)을 전국 대다수시군. 구와 같이 허용해 달라는 것과 높이 40ｍ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도시 계획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전주시의 현실이고 실정은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고 하는데전주시는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는 한탄에 본의원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주시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정 때문에 전주시가 전국의다른 도시보다 뒤처지고 있지 않나 시장께서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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