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정균승 교수,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논평

국가 채무는 국민이 갚지 않아도 된다

이영노 | 기사입력 2021/08/29 [19:03]

군산대 정균승 교수,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논평

국가 채무는 국민이 갚지 않아도 된다

이영노 | 입력 : 2021/08/29 [19:03]

 

정균승 군산대 교수     ©이영노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채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 채권을 보유한 민간 입장에서는 엄연한 '금융자산'이다.

 
가령 10년 만기 2%의 이자율로 정부가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고 하자.

 
이것은 국가가 100조 원의 빚을 진 것이니 문제가 있는 것일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국채를 소유한 민간에게는 10년 후 2조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한다.

 
반면 정부는 발행한 100조 원을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고, 10년 후 2조 원의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

 
결국 정부 발행 '채권'과 국가의 '채무'는 같은 말이다.

 
마치 섭씨 20도와 화씨 68도가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

 
국가가 빚을 지면 국민에게는 수입이 생긴다.

 
정부의 채무는 민간의 저축이다.

 
따라서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하지만 수구 기득권 정치인들은 언론을 앞장 세워 국가가 빚을 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대중의 공포심과 분노를 선동한다.

 
그 여파로 정부지출 덕분에 혜택을 보게 될 대다수 유권자들이 부화뇌동하여 오히려 더 반대하고 나선다.

 
심지어 국가의 빚은 국민이 갚아야 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한다.

 
우리가 갚지 않으면 자손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고 겁박을 하며 말도 아닌 낭설을 퍼뜨린다.

 
외국에 빚을 지지 않는 이상 국가 채무는 국민이 갚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정부에게 갚으면 그만이다.

 
더욱이 국가가 국민에게 그 빚을 세금으로 전가시키는 일은 절대 없다.

 
국가 채무는 청산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재정은 민간의 재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 채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실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라.

 

 
이는 국민 대다수가 재원 마련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 막연히 품고 있는 부담감을 불식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식의 대전환'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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