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안호영 의원 국정감사 모습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8일(오늘)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ODA 사업 내실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자체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상청의 `21년도 ODA 예산은 62억원으로, 같은해 총지출(4,257억원) 대비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1년 본예산 총지출에서 ODA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자, 정부 전 부처를 통틀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DA 수행 및 평가지침을 정해 각 회원국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기상청의 자체 ODA 평가지침은 지난 2019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약 30년 만의 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5개의 ODA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더해 ‘일관성’ 기준을 추가했다. 일관성은 ODA 공여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장의 복잡성이 심화되었음을 반영, 타 국가·분야·기관의 사업과의 양립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준이다.

 
 국내에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 국무조정실 예규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역시 올해 5월 개정을 통해 개발원조위원회의 새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상청 내부 평가지침은 2019년 7월 이후 개정이 없어 여전히 5개의 평가기준만을 운용하고 있다.

<기상청>

<국무조정실 예규>

 
 안호영 의원은 “실제 우리나라도 거의 모든 부처가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유사성이 높은 사업들이 더러 존재한다”며 “기상청 역시 평가기준에 일관성을 추가해 사업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기상청의 `22년도 ODA 사업 60%가 타부처와의 연계·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평가지침 개정이 올해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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