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대란 주민협의체 주장,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기득권 사실상 철퇴

김승수 전주시장 법규 이행 할터 강조

이영노 | 기사입력 2021/10/12 [17:19]

쓰레기대란 주민협의체 주장,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기득권 사실상 철퇴

김승수 전주시장 법규 이행 할터 강조

이영노 | 입력 : 2021/10/12 [17:19]

12일 전주시의회서 시정질문하는 서난이 의원...사진=김인규 기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개정하라!라고 서난이(우아1·2동, 호성동) 의원이 12일 전주시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과 9월, ‘쓰레기 대란’과 관련하여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관리·감독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주시 폐기물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잘못된 사항을 지적했다.

 

지난 ‘쓰레기 대란’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특정 세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

 

특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체 위원을 선출해달라는 건 거짓이었고, 단 한사람만 들어간다면 쓰레기 대란은 정리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어 서 의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전주시민과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시장께 시정질을 했다.

 

질문요지는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직접 운용·관리하도록 개정하라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이행합의서의 작성이 과연 온당한 방법인지, 책임 있게 국가권익위의 권고를 수행하려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법규 이행 할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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